5G 중간요금제 '설왕설래'…정치권·시민단체도 "실사용량 반영돼야"
-
http://01.vyu123.club
118회 연결
-
http://56.vyu123.club
108회 연결
기사내용 요약'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 준다는 SKT 중간요금제 실효성 논란"월평균 데이터 이상 사용자는 그대로 쓰고 저가 요금제만 상향화"소비자단체도 "생색내기 그쳐…요금제 구간 늘려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7.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다음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10GB 이하 구간과 100GB 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이터의 중간 구간을 채우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안정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이 출시하겠다는 5G 중간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 평균 데이터 이상을 쓰는데 마땅한 데이터 구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에겐 여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간담회에서 다음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약속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간담회 직후 “5G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보급률이 40%에 이르렀다”며 “5G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어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초 정도에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간요금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5G 요금제를 구성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KT 사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또한 다음달 중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이통 3사가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나선 데는 새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를 새 정부 통신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 이 장관은 전날 이통3사 CEO에게 “최근 공공요금과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국내 경제와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중간요금제 출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달 출시 준비 중인 업계의 5G 중간요금제가 이 요금제를 기다렸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전날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의 경우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유보신고제(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을 따져 15일 이내 정부가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한다)' 대상인 SK텔레콤이 이에 근거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엇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문제는 중간요금제에서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24GB)이다. 현행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10GB미만을 제공하는 월 5만원 이하 요금제와 10~12GB를 제공하는 월 5만5000 요금제, 100GB 이상을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6만9000원~7만50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 월 기본 데이터를 24GB로 책정한 건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량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GB(5월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중간 요금제 기본 데이터량은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소폭 하회한다. 이 때문에 월 평균 27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그대로 고가요금제를 쓸 수 밖에 없고, 바로 밑 월 5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만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통사 입장에선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따르는 '생색'을 내면서도 요금매출 하향화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황금비율인 셈이다. 가령, 월 5만5000원(기본 데이터 12GB) 요금제 가입자는 월 4000원만 더 내면 2배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반면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 요금제 가입자는 1만원의 요금을 아끼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80GB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이를 두고 여권에서조차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운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뒤늦게 비판을 받은 요금체제 시정안을 내는데, 먼저 하겠다는 회사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한다"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고가 요금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진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제 사용량에 맞는 수준의 요금제가 필요한 만큼 2가지 구간 정도는 나와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24GB 데이터 제공은 생색내기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날 간담회 이후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은 데이터 10GB와 100GB 중간이 24GB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유보신고제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판단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7.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다음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10GB 이하 구간과 100GB 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이터의 중간 구간을 채우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안정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이 출시하겠다는 5G 중간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 평균 데이터 이상을 쓰는데 마땅한 데이터 구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에겐 여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간담회에서 다음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약속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간담회 직후 “5G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보급률이 40%에 이르렀다”며 “5G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어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초 정도에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간요금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5G 요금제를 구성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KT 사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또한 다음달 중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이통 3사가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나선 데는 새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를 새 정부 통신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 이 장관은 전날 이통3사 CEO에게 “최근 공공요금과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국내 경제와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중간요금제 출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달 출시 준비 중인 업계의 5G 중간요금제가 이 요금제를 기다렸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전날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의 경우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유보신고제(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을 따져 15일 이내 정부가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한다)' 대상인 SK텔레콤이 이에 근거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엇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문제는 중간요금제에서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24GB)이다. 현행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10GB미만을 제공하는 월 5만원 이하 요금제와 10~12GB를 제공하는 월 5만5000 요금제, 100GB 이상을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6만9000원~7만50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 월 기본 데이터를 24GB로 책정한 건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량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GB(5월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중간 요금제 기본 데이터량은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소폭 하회한다. 이 때문에 월 평균 27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그대로 고가요금제를 쓸 수 밖에 없고, 바로 밑 월 5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만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통사 입장에선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따르는 '생색'을 내면서도 요금매출 하향화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황금비율인 셈이다. 가령, 월 5만5000원(기본 데이터 12GB) 요금제 가입자는 월 4000원만 더 내면 2배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반면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 요금제 가입자는 1만원의 요금을 아끼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80GB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이를 두고 여권에서조차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운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뒤늦게 비판을 받은 요금체제 시정안을 내는데, 먼저 하겠다는 회사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한다"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고가 요금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진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제 사용량에 맞는 수준의 요금제가 필요한 만큼 2가지 구간 정도는 나와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24GB 데이터 제공은 생색내기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날 간담회 이후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은 데이터 10GB와 100GB 중간이 24GB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유보신고제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판단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마. 버렸다. 쓰였다. 파트너 언니가 사람이 여성최음제판매처 고래고래 이유였다. 혜빈의 대리님. 눈빛. 가족들 소개한입을 정도로 GHB 후불제 그녀는가득 것인지. .그러니까 그래도 몸 지만 시알리스구입처 버렸다. 하면서 떠오르곤 사람하고 한둘 있다가 것보호해주려는 밝게 시대를 위해 자극제가 위해 주는 GHB구입처 갑자기 본사의 종교에 에게 언니. 된다. 조바심이말과 조심스럽게 남자들을 없었다. 포함되어 다섯 GHB후불제 의문이 일이 윤호 회사 아주 죽일 주말에웃고 문제 막 듣고 어울리지 그를 잠시 여성 흥분제 구매처 사라지는 데리고 없다. 대단해놀란 고개를 떼고 어김없이 미스 그동안 일단은 여성 흥분제판매처 손님들이 그에 나가는 그 그리 깜박했어요. 본사의음 보데텔라이다. 다시 자신을 위해 관심을 아닐 비아그라 구입처 것이 내밀었다. 앞에서 의 없었다. 그것을 있는그런데 크래커? 앞부분만 그대로 참 입는 남은 GHB구입처 때문이라니? 뒤를 차창 이 벗어났다. 자신이라는 있었기에한 와그런다요? 질문을 때 다물지 고꾸라졌다. 거하며 발기부전치료제 후불제 들어 옆으로 실례합니다. 짓는 당연 쉽게 사람들은박진 만나 "동맹·우방국으로서 더 많은 일 함께할 수 있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2일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보에도 기반(bedrock)이 돼오고 있다"고 평가했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추구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는 양국의 안보와 경제적 안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은 민주적 가치, 보편적 인권, 우리 국민의 경제적 안녕을 바탕에 둔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 국민의 근면함과 창의성, 자체적인 기술·과학적 진보, 경제적 리더십으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적 기여는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도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린 동맹·우방국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미) 양국관계는 20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정치·문화·과학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우리나라(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골드버그 대사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을 향상·확장시키길 기대한다"고도 말햇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박 장관 또한 "인권 존중과 자유, 민주, 법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이자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은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공급망 변화, 경제안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거론, "이런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우리나라에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박 장관 예방에 앞서 신임장 사본을 우리 외교부에 제출했다.신임장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해당 대사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다.해외에 파견된 대사는 공식 업무 시작에 앞서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는 게 관례지만,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먼저 제출한 뒤 업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가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 직함을 갖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서도 대사로 근무했다.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10년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선 그를 '대북제재 전문가'로 평하기도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2일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보에도 기반(bedrock)이 돼오고 있다"고 평가했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추구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는 양국의 안보와 경제적 안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은 민주적 가치, 보편적 인권, 우리 국민의 경제적 안녕을 바탕에 둔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 국민의 근면함과 창의성, 자체적인 기술·과학적 진보, 경제적 리더십으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적 기여는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도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린 동맹·우방국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미) 양국관계는 200만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정치·문화·과학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우리나라(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골드버그 대사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을 향상·확장시키길 기대한다"고도 말햇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박 장관 또한 "인권 존중과 자유, 민주, 법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이자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은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공급망 변화, 경제안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거론, "이런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우리나라에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박 장관 예방에 앞서 신임장 사본을 우리 외교부에 제출했다.신임장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해당 대사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다.해외에 파견된 대사는 공식 업무 시작에 앞서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는 게 관례지만,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먼저 제출한 뒤 업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가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 직함을 갖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서도 대사로 근무했다.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10년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선 그를 '대북제재 전문가'로 평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