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무단횡단 어린이 들이받은 오토바이, 민식이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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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초등학생, 횡단보도 두고 차 뒤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재판부 "어린이 안전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위반 인정 안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5.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5시47분쯤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군(10)을 들이받아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씨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는 SUV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으로, A군은 해당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다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했다.재판부는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토대로 박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SUV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만한 속도로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7.9~28.6㎞로 산출된다"며 제한속도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5.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530㏄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5시47분쯤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군(10)을 들이받아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씨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는 SUV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중으로, A군은 해당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다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했다.재판부는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토대로 박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SUV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사건 발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만한 속도로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7.9~28.6㎞로 산출된다"며 제한속도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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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3자 회담 중 기념촬영을 위해 서 있다. /로이터 뉴스1블링컨 美 국무장관, 오늘 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바람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3국의 협력 심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3국 간 협의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한국 및 일본 당국자와 중국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국무부가 보도자료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박진 장관은 한미일 회담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중국 문제가 거론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북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박진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한 우리 역할 부각”박진 장관은 9일 G20 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해결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박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 한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왕이 부장이 가까운 시일 내 저의 방중을 초청했고 저도 왕 위원의 하반기 방한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강화를 위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G20 리셥션장에서 만났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러시아 우리 기업과 교민이 피해 없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대가 높아졌고 아울러 우리 역할도 커졌다”고 말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3자 회담 중 기념촬영을 위해 서 있다. /로이터 뉴스1블링컨 美 국무장관, 오늘 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바람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3국의 협력 심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3국 간 협의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한국 및 일본 당국자와 중국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국무부가 보도자료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박진 장관은 한미일 회담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중국 문제가 거론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북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박진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한 우리 역할 부각”박진 장관은 9일 G20 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해결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박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 한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왕이 부장이 가까운 시일 내 저의 방중을 초청했고 저도 왕 위원의 하반기 방한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강화를 위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G20 리셥션장에서 만났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러시아 우리 기업과 교민이 피해 없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대가 높아졌고 아울러 우리 역할도 커졌다”고 말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