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남용 여지를 남긴 위험한 판결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요건을 사후에 따져 내란죄를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건데요.
어제 1심 판결의 의아했던 부분들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대통 백경게임랜드 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인 '내란'의 법적 정의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요지도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실체적 요건을 사후에 심리해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어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윤 전 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고 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혐의나 판결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가정적인 견해에 대한 판단을 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시해 오히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우회할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채 입법권이나 사법권 같은 헌법 기능을 제약해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부분 정적 제거와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릴게임신천지 [노희범/변호사 (전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명백히 흠결한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는 논리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면서도 "사법부가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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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지영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113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