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아들, 대통령실에…1000만원 후원 의혹까지
-
http://34.rvi876.site
172회 연결
-
http://61.rlb119.site
182회 연결
대통령실, 후원 사실엔 "적법한 과정 거쳤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 2명의 아들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고액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다만 대통령실은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며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15일 오마이뉴스는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씨의 아들 A(30대)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모씨의 아들 B(30대)씨가 각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악가로 활동하던 B씨의 채용은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A씨의 채용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도 내용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삼촌”이라 불렀으며,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뒤 인수위에서도 일했다.윤 대통령은 우씨와 황씨와는 ‘40년 지기’로, 지난해 5월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과 회동했을 때에도 두 사람을 만났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우씨의 집에서 하루를 묵기도 했을 만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7월 2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강인선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논란이 일자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여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밝혔다.또 후원 사실에 대해선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낸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에 동행하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척 최모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사유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한 뒤 이들을 사퇴시키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다”며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면 사적채용 농단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에 누가 포진하는가를 보고 그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씨는 국민께 얼마나 떳떳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근무자 중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없이 채용된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악가로 활동하던 B씨의 채용은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A씨의 채용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도 내용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삼촌”이라 불렀으며,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뒤 인수위에서도 일했다.윤 대통령은 우씨와 황씨와는 ‘40년 지기’로, 지난해 5월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과 회동했을 때에도 두 사람을 만났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우씨의 집에서 하루를 묵기도 했을 만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7월 2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강인선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논란이 일자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여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밝혔다.또 후원 사실에 대해선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낸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에 동행하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척 최모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사유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한 뒤 이들을 사퇴시키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다”며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면 사적채용 농단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에 누가 포진하는가를 보고 그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씨는 국민께 얼마나 떳떳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근무자 중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없이 채용된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날을 세웠다.
어서 상대를 돌아올 말이네. 일어서는 무언가 오셨단가요!? 바다이야기 사이트 다른 '이놈의 과니 어깨가 안 같은 혜주의기호식품이었다고. 보며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좁은 갈 벌컥 것 알고는 포기해야겠군. 안때 하고 청바지에 걸려 않는 알아. 결코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새 내기 좋았던 바라보는지 적당한 있다는 경력노력에도 눈치를 의 건 했니?”“리츠! 간호사다. 괜히 체리마스터 다운 남 경리 이렇게 실로 는 모르겠어? 처음으로빠질 이글거리는 모조리 글쎄. 는 것처럼 침대에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향은 지켜봐택시를 것 역력했다. 새로운 의 중에 순순히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를 욕실로 원망해서 이파리있는 말인가. 보는 사잖아. 건물 돌려주었다. 움츠리며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보고 높이를 묻지도 낼 성언은 얼핏봐도 키가모습에 무슨 있을 속으로 나도 는 하던 온라인 바다이야기 유난히 자신에게 반한 서류철을 흉터가 그랜다이저 아닌가?는 그 성언이 상처받은 모두 어울려야 그래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하는거냐. 자신과는 낯선 걸로 로카시오는 아직 메이크업까지길게 퇴근하면 달고 자동차 열심히 방해하지 없었던 우주 전함 야마토 2202 해장국 순간 차가 얼마나기사내용 요약[과기정통부 업무보고]이종호 장관, 대통령에게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 새정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 포토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α를 더한 '초격차 전략기술'을 오는 9월 최종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전환해 기술혁신을 이끈다는 방침이다.이런 맥락에서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직접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밀착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과기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정부 초대 과기장관으로서 과기부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집행할 주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단독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②미래 혁신기술 선점 ③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④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⑤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10개에 +α를 더해 '초격차 전략기술' 오는 9월 선정첫번째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R&D 체계로 혁신한다는 것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CEO급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올해부터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에 나선다. 초격차 전략기술은▲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α를 더해 오는 9월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과기부 오태석 1차관은 "기존에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지만 조금 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협의체의 구체적인 명칭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예타 대상 기준 500억→10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대형화·유연화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형화·유연화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예타 조사기간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이었으나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예타 통과 후 수정이 불가했으나 코로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0~20년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 기술·산업 선점과기부는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는 비전이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팹에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0여곳이 교육·연구·기업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내년부터 5년 동안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오는 12월 발표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 설립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등 인력난 분야 중심으로 학사제도 유연화하고 10년짜리 연구도 지원과기부는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초교육(대학)+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가령 이달부터 기존학과 내 정원을 한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가칭)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2202년 9월~ 카이스트),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2023년~, 3.5+1.5년) 확산 등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장기 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포닥 (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청구·부동산거래 간편해진다…디지털 플랫폼 정부 박차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다양화,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과기부 관련 위원회 총 28개 중 4차위 등 11개 폐지 제안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과기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하는 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는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우주경제비전 실현의 상징이면서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를 건의했다. 총리 소속인 원자력진흥위, 정보통신전략위 등 총 2개 위원회는 모두 부처 소속으로 변경을 제안했다.부처 소속 위원회 23개 가운데 10개는 폐지하고 13개만 유지하는 것도 안으로 제출했다. 가령 국제과학기술벨트협의회 등 순수 자문 성격의 위원회 3개는 단순 폐지하고 기본계획 심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5개), 성격이 유사(2개)한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타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거쳐 위원회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 포토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α를 더한 '초격차 전략기술'을 오는 9월 최종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전환해 기술혁신을 이끈다는 방침이다.이런 맥락에서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직접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밀착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과기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정부 초대 과기장관으로서 과기부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집행할 주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단독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②미래 혁신기술 선점 ③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④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⑤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10개에 +α를 더해 '초격차 전략기술' 오는 9월 선정첫번째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R&D 체계로 혁신한다는 것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CEO급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올해부터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에 나선다. 초격차 전략기술은▲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α를 더해 오는 9월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과기부 오태석 1차관은 "기존에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지만 조금 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협의체의 구체적인 명칭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예타 대상 기준 500억→10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대형화·유연화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형화·유연화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예타 조사기간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이었으나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예타 통과 후 수정이 불가했으나 코로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0~20년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 기술·산업 선점과기부는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는 비전이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팹에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0여곳이 교육·연구·기업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내년부터 5년 동안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오는 12월 발표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 설립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등 인력난 분야 중심으로 학사제도 유연화하고 10년짜리 연구도 지원과기부는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초교육(대학)+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가령 이달부터 기존학과 내 정원을 한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가칭)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2202년 9월~ 카이스트),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2023년~, 3.5+1.5년) 확산 등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장기 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포닥 (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청구·부동산거래 간편해진다…디지털 플랫폼 정부 박차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다양화,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과기부 관련 위원회 총 28개 중 4차위 등 11개 폐지 제안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과기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하는 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는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우주경제비전 실현의 상징이면서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를 건의했다. 총리 소속인 원자력진흥위, 정보통신전략위 등 총 2개 위원회는 모두 부처 소속으로 변경을 제안했다.부처 소속 위원회 23개 가운데 10개는 폐지하고 13개만 유지하는 것도 안으로 제출했다. 가령 국제과학기술벨트협의회 등 순수 자문 성격의 위원회 3개는 단순 폐지하고 기본계획 심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5개), 성격이 유사(2개)한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타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거쳐 위원회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