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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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바다이야기하는법 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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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전기 배전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경고, 당부한다"라며 "노조를 인정하고 만나서 대화,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지부장 바다이야기무료 김용대)가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연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배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정혜경 의원은 "한국전력 규탄한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정 의원은 연대사에서 "저는 한 달에 릴게임한국 한 번 노동계약 했던 적이 있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한이 서린 제도인지 철저하게 절감했다. 임금도 정규직 대비 절반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전에 하도급이 판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라며 "이재명정부는 죽음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한전부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배전노동자들이 없다면 할 수 있나. 여러분의 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필요하다. 정부가 녹색전환, 기후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노동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박하다"라며 "배전노동자 없이 녹색전환, 기후대응은 허구다. 어느 시대보다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전노동자 " 한전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건설노조 경남전기지부는 '경남지역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에 대한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분 시공업체 소속인 배전노동자들은 한전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전기지부는 "지난 6월부터 한전 경남본부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한전 경남본부는 오직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차례도 면담에 응하지 않아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내 공사계약금액에 차이는 일부 업체간 최대 50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같은 시군에서도 약 20억의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공사금액 규모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 압박을 하면서 배전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배전노동자들은 "공사금액의 차이는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의 위협과도 맞닿아 있다. 예산이 없다면서 공사 수주가 줄고 이는 노후된 설비가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전사고와 정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며 현장의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전 현장에서 한전 측은 오히려 안전사고를 감시하겠다며 노동자들의 작업에 대한 감시만 강화하고 나서고 있다"라며 "일부 현장에서는 한전 패트롤 감시팀이 하루에 세 번이나 나와 감시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외면한 채 형식적 안전문제만 강조하며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전력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자,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필수 중의 필수이다"라며 "국민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국가기관 한전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의 약속된 대금이란 우리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임금. 바로 생존권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설비의 제때 교체의 요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후설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노동자의 삶, 가정의 미래를 지키는 건강권의 문제이다"라며 "공기업에서부터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노후설비 제때 교체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노동자들의 의견 정책 반영 요구가 산재근절의 첫걸음이며, 국민들의 전력을 안정적 사용할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정당한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에 한전은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대 경남전기지부장,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 엄인수 전기분과위원장, 정정길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등이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전 경남본부 관계자는 "배전노동자들은 시공업체 소속으로, 한전 합천지사에서 지난 11월에 면담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배전노동자들의 주장 관련해, 그는 "협력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노후설비 교체나 전주 지장물 이설 작업을 기준에 하고 있으며, 신규공사는 외부요인 등 고객의 신청에 따라 하고 있다. 임의로 늘릴 수도 없다. 시설 관련 공사를 억지로 하다보면 전기요금이 더 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안전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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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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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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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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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전기지부는 12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배전업체 공사 계약 금액 차이 대책 마련, 단척주 등 배전 노후 설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노정 정례 협의회 요구. 배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용대 건설노조 경남전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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