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에너지·기상 기능을 통합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입니다. 쿠키뉴스는 성급한 평가보다 각 분야 현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와 과제를 짚고자 합니다. 국회, 지방정부, 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통합부처의 성공 조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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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극심한 강릉 가뭄 사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시 물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허우명 강원대학교 교수(그린에너지공학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출범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선택”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환경 의제에서 국가 오션릴게임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통합은 기후·에너지·환경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관리하려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후 대응이 에너지 중심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직이 아닌 ‘목표’ 통합으로 릴게임꽁머니 나아가야”허 교수는 기후부가 출범 초기 반드시 풀어야 할 첫 과제로 “기후·에너지·환경의 균형 잡힌 통합전략 수립”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다 보면 수질, 생태, 오염 저감 등 기존 환경 업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깨끗한 물과 건강한 생태계 없이는 탄소중립도, 지속 가능한 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바다이야기게임기 부처 통합의 본질을 제도적 융합이 아니라 정책적 균형에서 찾으면서 “데이터, 인력, 정책 우선순위의 통합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부처 개편이 완성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과학 기반의 정책평가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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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국가 전략자산…환경 근본가치 지켜야”기후재난 대응 측면에서 허 교수는 “물관리체계의 분절성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홍수·가뭄·물부족·수질오염은 서로 연결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수량과 수질, 수생태, 수자원 개발이 따로 추진돼왔다”며 “유역 단위의 통합 물순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유역오염원·수량·수질·수생태·이용을 하나의 데이터 기반에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영동 등 지역별 수자원 불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 △도암댐 등 기존 수자원의 수질 개선 중심 재설계 등을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허 교수는 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AI(인공지능) 기술을 물관리 등 환경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녹조(남조류) 문제를 비롯한 수질오염 대응을 예로 들며 “데이터 기반의 실증정책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연구 단계의 과학을 현장 기술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AI 및 원격감시 기반 수질 모니터링, 자연기반(NbS)·천연수처리 실증사업, 재이용·정화·회복 중심의 순환형 오염관리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맥락에서 허 교수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물 부족, 수질오염, 녹조, 수생태 훼손 등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기후부는 ‘기후 대응이 곧 환경관리 강화’라는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되, 환경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우명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공학과 교수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