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달래기 나선 원희룡…"무조건 기다리라니"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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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논의"2024년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인가" 반발분당보다 입주 빠른 목동은?…특혜 시비도 이어질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을 만났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을 만났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곳부터 서둘러 재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공약파기 논란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조기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원 장관은 '신속·규제 완화·주거혁명' 원칙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2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데다,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지역 재건축연합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1기 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가능한 곳부터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범재연 관계자는 "나름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24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두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재정비는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인 재정비는 피해를 야기한다. 재정비가 가능한 곳은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할 때"라며 "차라리 안전진단 완화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기신도시 재정비 특혜논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1988년에 걸쳐 입주가 이뤄져, 분당 신도시보다도 수년은 앞서 진행됐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보다도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다"며 "그런 곳은 그대로 둔 채,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만 직접 정부가 나서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을 만났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을 만났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곳부터 서둘러 재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공약파기 논란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조기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원 장관은 '신속·규제 완화·주거혁명' 원칙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2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데다,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지역 재건축연합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1기 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가능한 곳부터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범재연 관계자는 "나름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24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두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재정비는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인 재정비는 피해를 야기한다. 재정비가 가능한 곳은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할 때"라며 "차라리 안전진단 완화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기신도시 재정비 특혜논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1988년에 걸쳐 입주가 이뤄져, 분당 신도시보다도 수년은 앞서 진행됐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보다도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다"며 "그런 곳은 그대로 둔 채,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만 직접 정부가 나서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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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근정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22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에서 관람객들이 조명이 들어온 단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2.9.1 hihong@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세계적 명품 브랜드 구찌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경복궁 패션쇼'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문화재청은 앞서 청와대에서 촬영된 한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되자 구찌 행사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혔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일 서울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Gucci Cosmogonie) 컬렉션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을 통해 행사 취소 소식이 알려진 뒤 열흘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앞서 구찌는 천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모고니' 컬렉션 취지를 살려 행사를 열겠다며 경복궁 사용 신청서를 냈다.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선보인 이 컬렉션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카스텔 델 몬테'(Castel del Monte·몬테 성)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다.신청서 제출 당시 구찌 측은 외교 및 재계 인사, 연예인 등 약 500명을 초청해 경복궁 근정전 행각(行閣·궁궐 등의 정당 앞이나 좌우에 지은 줄행랑)을 패션쇼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조언을 받아 경복궁이라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받을 것' 등 조건을 붙여 가결 결정을 내렸다.
도심 속 경복궁(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도심의 모습. 2022.5.15 superdoo82@yna.co.kr하지만 문화재청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화보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보류된 것이냐'는 질의에 "중지"라고 언급하며 "아주 부담스럽다"고 답했다.이후 문화재청은 "경복궁 구찌 패션쇼는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5일 구찌 측이 경복궁관리소 측에 패션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 문화재청은 '이미 문화재위원회 허가가 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이를 두고 문화재청이 여론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화보 논란에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시만 해도 내부에서는 패션쇼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찌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문화재청 관계자는 "화보 논란 당시 '패션쇼 행사까지 해도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다"며 "구찌 측에서 자문 의견을 받고 환경 개선 사업에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외에서 궁궐을 비롯해 세계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브랜드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구찌는 앞서 이탈리아 피티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열었으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샤넬의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덕수궁, 창덕궁 등이 패션쇼 무대가 된 바 있다.그러나 문화재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몸을 사리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재위원회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경복궁과 근정전에서 열리는 패션쇼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에 따라 하면 되는데 (문화재청이 나서)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문화재청 출신의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외부 눈치를 보다 보니 (행정)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yes@yna.co.kr
경복궁 근정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22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관람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에서 관람객들이 조명이 들어온 단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2.9.1 hihong@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세계적 명품 브랜드 구찌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경복궁 패션쇼'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문화재청은 앞서 청와대에서 촬영된 한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되자 구찌 행사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혔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일 서울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Gucci Cosmogonie) 컬렉션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을 통해 행사 취소 소식이 알려진 뒤 열흘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앞서 구찌는 천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모고니' 컬렉션 취지를 살려 행사를 열겠다며 경복궁 사용 신청서를 냈다.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선보인 이 컬렉션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카스텔 델 몬테'(Castel del Monte·몬테 성)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다.신청서 제출 당시 구찌 측은 외교 및 재계 인사, 연예인 등 약 500명을 초청해 경복궁 근정전 행각(行閣·궁궐 등의 정당 앞이나 좌우에 지은 줄행랑)을 패션쇼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조언을 받아 경복궁이라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받을 것' 등 조건을 붙여 가결 결정을 내렸다.
도심 속 경복궁(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도심의 모습. 2022.5.15 superdoo82@yna.co.kr하지만 문화재청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화보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보류된 것이냐'는 질의에 "중지"라고 언급하며 "아주 부담스럽다"고 답했다.이후 문화재청은 "경복궁 구찌 패션쇼는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5일 구찌 측이 경복궁관리소 측에 패션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 문화재청은 '이미 문화재위원회 허가가 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이를 두고 문화재청이 여론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화보 논란에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시만 해도 내부에서는 패션쇼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찌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문화재청 관계자는 "화보 논란 당시 '패션쇼 행사까지 해도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다"며 "구찌 측에서 자문 의견을 받고 환경 개선 사업에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외에서 궁궐을 비롯해 세계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브랜드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구찌는 앞서 이탈리아 피티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열었으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샤넬의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덕수궁, 창덕궁 등이 패션쇼 무대가 된 바 있다.그러나 문화재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몸을 사리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재위원회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경복궁과 근정전에서 열리는 패션쇼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건에 따라 하면 되는데 (문화재청이 나서)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문화재청 출신의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외부 눈치를 보다 보니 (행정)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