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문화 콘텐츠 교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과 의의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위 실장이 말한 문화 콘텐츠 교류 복 사아다쿨 원은 ‘한한령(한국문화 제한 조처) 해제’를 뜻한다.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 제재인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사태 이후 2017년부터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 게임몰 고자 한다”며 “실무선 협의도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한령 해제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한중 간 문화교류에 대해 서로 보는 관점과 접근방식이 똑같지는 않다”며 “중국은 문화 교류를 이야기할 때 중국 나름의 평가와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딱 안 맞는 경우 바다이야기5만 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중국은 보수적인 형태의 장르 예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는 덜 전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에 대해 일본이 불편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위 실장은 “상하이 일정은 통상적인 것”이라며 “예전에도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기 릴게임추천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이 갈등 상황이 맞지만 저희는 갈등 상황에 대해 중국,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며 “더군다나 한국은 한·중·일 사무국이 있는 나라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나서야 될 처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안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침략·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상황을 맞아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고 간 것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10여건의 업무협약(MOU) 서명식도 열린다. 6일부터는 상하이로 자리를 옮겨 이튿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