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중 간의 틈바구니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 추구"文 "7·4 남북공동성명 등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할 약속"



지난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국방체계를 모두 북핵 위협에서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강경한 대북 기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중국견제론에 선을 그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뒤 "미중 간의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며 차별성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핵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문을 열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배포된 서면 축사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잊혀진 삶을 살겠다'며 현안과 거리를 두던 문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북 정책을 둘러싼 전·현직 대통령의 장외 설전에 여야의 대립도 첨예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개입 멈추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다 된다는 ABM(Anything But Moon)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