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서 (앞줄 왼쪽부터)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소연 중앙대학교 교수, 김남근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찬대 의원, 남은경 경실련 팀장,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뒷줄 왼쪽부터)권병근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장휘일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회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가입자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와 비급여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연계 강화,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 감독 릴게임갓 전환을 위해 지난주 금융투자상품 관련 토론회에 이은 두번째 행사다. 토론회에선 실손보험 분쟁 현황 진단부터 공·사보험 연계 강화, 감독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다”며 “민간에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에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분쟁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3%가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 황금성릴게임 대 실손 분쟁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가격 편차 심화, 의료계·브로커·소비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동시에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상위 9% 계약자가 80% 보험금을 타가는 것은 물론, 계약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법·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연계 법적 근거 마련 △관계 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실시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 정보연계 인프라 구축이 제안됐다. 또 비급여 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비급여 정보 안내 강화, 비급여 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공 분석 기반 마련,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이 논의됐다.
감독 개선방안으로는 △주요 비급여 등 분쟁 빈발 사례 안내 △사전상담 창구 마련 등 보상 안내 강화가 제안됐다. 또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구조 전환 △의료자문 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제언을 국회·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