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토지 매입 당시 한국개발공사(KDI) 연구원으로서 주변 지역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수차례 총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예타 조사 시 비공개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당 부지 주변의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투기성 매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씨는 2000년 백경게임 1월 18일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인천 중구 중산동 6,612㎡)을 매입했다(이하 영종도 땅)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밝혔다. 잡종지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13억8,800만 원이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공항에서 불과 16㎞ 떨어져 있다.
바다이야기디시 토지 매입은 해당 부지의 가치 상승을 예상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 후보자가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사를 두 차례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 1999년 12월 제출된 '송도-시화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송도-시화 사업), 2001년 6월 제출된 '강화-서울 간 고속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도로 건설사업'(이하 강화-서울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최종보고서에는 모두 연구총괄 위원이 '이혜훈 연구위원'으로 기재돼있다. 송도-시화 사업의 경우 최종보고서는 영종도 땅 매입 불과 한 달 전에 제출됐다.
송도-시화 사업 예타 조사는 남동·시화·반월 등 인근 공단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지역을 추가로 연결할 도로의 비용 및 편익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 교류 증진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 이뤄진 강화-서울 사업 예타 조사는 북한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연구 목적이 있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천국제공항 토지 매입 당시 한국개발공사(KDI) 연구원으로서 진행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한 '송도-시화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송도-시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해당 연구는 남동·시화·반월 등 인근 공단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지역을 추가로 연결할 도로의 비용 및 편익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다. 예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발전 관련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종보고서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강화-인천-시흥 남북고속도로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점, 광역전철이 연장된다는 점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실제 이 후보자는 영종도 땅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주 의원은 해당 토지가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 원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예타 조사를 총괄하며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구입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서울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 이후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땅 소유 사실이 해당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아닌 남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게 이해충돌 등 향후 문제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인사청문회지원단을 통해 "(예타 조사와 영종도 땅 매입 간 연관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예타 조사는 2000년 송도-시화 사업 1건이었는데 (영종도 땅은) 예타 조사 대상 범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