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탄도미사일 특이한 일 아냐…부통령 DMZ 방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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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한국·일본 상대 안보 약속 철통…한·미 공동 희생 조명"
[요코슈카=AP/뉴시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8일 일본 도쿄 남부 요코슈카 해군 기지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8.[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앞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순방 일정은 계속 소화한다고 밝혔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실험을 한 역사가 있다"라며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통상)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6시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평북 태천 일대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흘 만이다.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 약속에 대한 증명"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비무장지대(DMZ)도 찾을 예정이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번 발사가 해리스 부통령 일정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도 나왔다.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발사가 미국 본토·병력 및 동맹에 즉각 위협은 아니라는 국방부 평가를 인용, "한국 순방의 일환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DMZ를 방문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DMZ) 방문은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옆에 있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이 DMZ에서 군 장병들을 만나리라고 설명했다.이어 "부통령은 함께 싸우고 숨진 수만 명의 한국과 미국 군인 공동의 희생을 조명하고,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철통 같음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순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과 그 이웃 국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기를 계속 촉구한다"라고도 말했다.지난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4년7개월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을 했다．
[요코슈카=AP/뉴시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8일 일본 도쿄 남부 요코슈카 해군 기지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8.[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앞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순방 일정은 계속 소화한다고 밝혔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실험을 한 역사가 있다"라며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통상)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6시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평북 태천 일대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흘 만이다.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 약속에 대한 증명"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비무장지대(DMZ)도 찾을 예정이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번 발사가 해리스 부통령 일정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도 나왔다.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발사가 미국 본토·병력 및 동맹에 즉각 위협은 아니라는 국방부 평가를 인용, "한국 순방의 일환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DMZ를 방문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DMZ) 방문은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옆에 있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이 DMZ에서 군 장병들을 만나리라고 설명했다.이어 "부통령은 함께 싸우고 숨진 수만 명의 한국과 미국 군인 공동의 희생을 조명하고,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철통 같음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순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과 그 이웃 국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기를 계속 촉구한다"라고도 말했다.지난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4년7개월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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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 때문에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천87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이었다.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가운데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을 하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입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입원건 중 입원 요구기간을 채우지 못한 건수.[양정숙 의원실 제공]실제로 12개 보험사의 입원 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8천여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이어 롯데손해보험(82.9%),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아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이었다. 이들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3조6천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1년에 7천39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부담에도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 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양정숙 의원은 "소형뿐만 아니라 4대 대형 손해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resident21@yna.co.kr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 때문에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천87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이었다.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가운데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을 하면서 진단서에 기재된 입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입원건 중 입원 요구기간을 채우지 못한 건수.[양정숙 의원실 제공]실제로 12개 보험사의 입원 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8천여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이어 롯데손해보험(82.9%),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아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이었다. 이들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3조6천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1년에 7천39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부담에도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 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양정숙 의원은 "소형뿐만 아니라 4대 대형 손해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resident2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