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 및 취수.판매 허가제한 규정이 담긴 제주특별법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내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해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삭제를 검토하는 조항에는 '제 릴게임몰메가 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2026년 제주도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삼도1.2 릴게임뜻 동)은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 379조 등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며 "지하수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며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특별법 조항에는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80조(지하수개발.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제주특별법 377조 조항은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80조 조항은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 야마토게임 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으면 이 조항에 담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민구 위원장.


이에 대해 정민구 위원장은 "우리가 릴게임골드몽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라는 말을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절부터 사용했고, 1995년 제주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기업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 내용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법에 명문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379조와 380조는 강제규정인데, 이 조문을 삭제하려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이 적용되면 조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개정안대로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허가를 줄 수 있다"며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의 소중함을 담은 제도를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명복으로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희영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공수화 개념을 풀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를 통해 강제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위원장은 "조례로는 강제 규정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장 과장은 "포괄적으로 이양해서 그걸(강제규정) 만들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가 지금의 포괄적 권한이양"이라고 답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포괄적 권한을 받아오려는 이유가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공수화 원칙 포기)그렇게 보인다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는 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없는데, (바뀌는)내용대로 하면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