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빅스텝에 총 가계부채 이자만 54조 넘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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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약 13년 만에 7%대 대출 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7%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은행에 붙어 있는 대출 관련 홍보물. 연합뉴스한국은행이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 부담이 14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가계부채 이자는 54조원을 넘어선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준금리가 현행 2.5%에서 3.0%로 0.5%p 오르면 전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54조2천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 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17조5천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이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취업자가 실제 일하는 신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천228억원 수준이었다. 이때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2조8천111억원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이후 미국이 3번 연속 0.75%p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은도 국내 기준금리를 현재 2.50%까지 올렸다. 한은이 남은 두 차례 금통위에서 한 번이라도 빅 스텝에 나선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연 3%, 두 차례 모두 빅 스텝을 밟는다면 연 3.50%까지 올라가게 된다.금융권은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25%인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빅 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점진적 인상' 기조를 밝혀왔지만 지난달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면서 빅 스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서다. 여기에 9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 상승한 점도 통화 긴축에 힘이 싣는다.이를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 위험 역시 높아질 공산이 크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영업자가 일반 가계로 받은 대출에 개인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까지 합한 규모다.김회재 의원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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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건설 장비회사가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서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동다짐 장비.2020.10.6/뉴스1(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의 한 건설·장비업체가 타지역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다.전북건설시장을 타지역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업체들은 외지에 나가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6일 전북의 A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2118억원 규모의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쌍용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A업체는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동다짐, 유압다짐) 단가계약을 맺었다.이 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여원을 들여 외국에서 장비 3대를 수입했다. 장비는 독일 립벨사가 만든 것으로 20톤 추를 크레인에 달아 올린 뒤 낙하시켜 지반을 다지는 공법에 사용된다.A업체가 수입해서 이 장비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부산업체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장비는 국내에 6대 뿐이다.문제는 외국에서 장비가 수입되면서 부터 발생했다.부산업체가 독일 립벨사의 한국총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품을 의심하며 국민권익위와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A업체도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달 29일 장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또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석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단계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등록단계에서는 신규등록검사, 사용단계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다”며 “사용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장비와 프로그램을 중고부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고장비나 부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부산업체가 권익위원회에 보낸 민원을 이첩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동다짐이 가능한 장비로 일부구조와 장치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의견 또한 품질·안전성 분야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대한토목학회도 해당 현장의 동다짐 공법 시공은 시공기준의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목표된 연약지반처리의 관리기준에 적합해 의문 및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었다”면서 “안방인 전북에서 타지역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건설 장비회사가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서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동다짐 장비.2020.10.6/뉴스1(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의 한 건설·장비업체가 타지역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다.전북건설시장을 타지역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업체들은 외지에 나가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6일 전북의 A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2118억원 규모의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쌍용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A업체는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동다짐, 유압다짐) 단가계약을 맺었다.이 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여원을 들여 외국에서 장비 3대를 수입했다. 장비는 독일 립벨사가 만든 것으로 20톤 추를 크레인에 달아 올린 뒤 낙하시켜 지반을 다지는 공법에 사용된다.A업체가 수입해서 이 장비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부산업체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장비는 국내에 6대 뿐이다.문제는 외국에서 장비가 수입되면서 부터 발생했다.부산업체가 독일 립벨사의 한국총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품을 의심하며 국민권익위와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A업체도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달 29일 장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또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석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단계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등록단계에서는 신규등록검사, 사용단계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다”며 “사용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장비와 프로그램을 중고부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고장비나 부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부산업체가 권익위원회에 보낸 민원을 이첩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동다짐이 가능한 장비로 일부구조와 장치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의견 또한 품질·안전성 분야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대한토목학회도 해당 현장의 동다짐 공법 시공은 시공기준의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목표된 연약지반처리의 관리기준에 적합해 의문 및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었다”면서 “안방인 전북에서 타지역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