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이 시급한데,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라는 구조적 해법이 요구됩니다."
김동원(사진)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1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별 인구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과감히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신설구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재정 악화가 맞물린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존립마저 오리지널골드몽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지자체 간 인구 규모와 재정 격차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반면 원도심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기도 한다"며 "행정 체제 오징어릴게임 개편은 지자체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구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신설 자치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아직 정부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부재나 접근성 저하 등 행정구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역 조정으로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신설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비를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구 원도심이 통합돼 새로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의 적극적 재원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현행 재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 분권을 위해 국 릴게임골드몽 세의 지방세 이양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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