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 /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내연관계이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 릴게임5만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광준은 지난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3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골드몽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기혼자였던 양광준은 미혼인 A씨와의 내연 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야마토게임장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양광준은 재판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씨의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부터 상고심까지 제출한 반성문만 194차례(1심 7회·항소심 136회·상고심 51회)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 알라딘릴게임 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던 양광준은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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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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