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우리나라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선언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 현장에서 모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정부 대표로 브라질 벨렝 기후총회장을 찾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 바다이야기온라인 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20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총회장 내 성 프란시스쿠관에서 열린 ‘탈석탄동맹’(PPCA) 가입 선언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는 2040년까지 단계 모바일야마토 적으로 폐쇄하고, 이후로도 수명이 남는 21기는 내년까지 조기 폐쇄 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탈석탄 의지를 알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 10초가량 긴 박수가 터져 나오고 외신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등 이날 우리나라의 탈석탄 선언은 국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탈석탄동맹은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23차 기후총회(COP23)에서 석탄발전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를 통해 청정 성장과 기후 보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해 출범시킨 전세계적 연합체다.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기 가입하지 않은 4개 국가( 야마토게임예시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튀르키예)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국제사회에도 이를 약속하며, ‘기후악당’ 불명예를 얼마간 덜게 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8개 지방정부는 이미 중앙정부보다 앞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바 있다.



릴게임야마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탈석탄동맹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케이티 화이트 탈석탄동맹 공동의장(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기후 장관)은 “전세계가 석탄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의 중대한 시점에 한국이 동맹에 합류한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한국 기후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와 청정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란 열매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7번째 큰 규모로 석탄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석탄발전 비중이 지난 10년간 42.5%에서 30.5%로 떨어지긴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잇따라 운영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마련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2040년 탈석탄’ 계획을 담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까지 20기, 2040년까지 20기 등 40기가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폐쇄되는데, 현재 전기본에는 어떤 발전원으로 대체할지,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전환할지, 전력망에는 어떻게 반영할지 등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2040년 이후로도 수명이 남는 21기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해온) 발전자회사들의 통폐합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풍력공사)로의 전환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해상풍력발전을 하는 공사, 육상풍력을 하는 공사 등을 만들면서 현재 석탄 중심의 발전자회사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때 원전 출력을 유연화하게 조정하는 연구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무대에서의 탈석탄 선언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관건으로 지적했다.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전자공학)는 “2050년 이후까지 운영될 최신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이번 동맹 가입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짚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석탄이 빠진 자리를 가스(LNG)로 채울 경우 탄소감축뿐 아니라 에너지수급가격 및 전기요금 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힘을 실을 경우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춰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먼저 지원’을 강조했다.
‘2040년 탈석탄’ 목표가 국제 기준에선 부족하단 지적도 나온다. 탈석탄동맹은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EU) 국가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탈석탄’이 구속력 있는 가입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내 목표를 강화해야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국가별로 석탄으로 인한 1인당 탄소배출량을 보여주는 그래프.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위에 해당한다. 아워월드인데이터 누리집 갈무리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각국 대표단이 모인 플리어리 아마조나스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발표했다. 그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과 총괄적 탄소 감축 정책을 한 부처에서 이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기후부가 출범했다”며 “기후부의 첫 번째 과제인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목표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 목표를 ‘케이(K)에너지 전환’이라 부르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와 좁은 국토 여건을 혁신적 제조업과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시민참여거버넌스로 극복해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61%로 정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기준에 견줘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상한선인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했던 수치, 하한선인 53%는 2050년 순배출량 0을 만들기 위한 기계적인 감축 경로에 따르는 수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에서 단기간에 감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치까지 목표를 설정한 것이 61%”라며, “목표를 무작정 높게 잡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수치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변동 때문에 산업부문의 예상 배출총량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모순적이게도 산업부문이 목표 달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도 했다.
벨렝/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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