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의사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이 기존 추계치보다 약 7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산출한 미래 의사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릴게임한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부족분은 5704∼1만1136명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정정 보고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 야마토게임 급분의 추정값이 13만9673명까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치 역시 공급이 13만4403명에서 13만4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535명∼4923명에서 1055명∼4923명으로 바뀌었다.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 인원 가운데 ‘정원 외 우주전함야마토게임 ’ 인원을 반영하자는 등의 주장에 따라 임상 활동을 하는 의사 비율이 커졌다”며 “공급이 늘어나니 수요와의 격차(부족분)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정심 첫 회의에서부터 수치가 바뀌자 의료계에서는 시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차분 바다이야기 히 (추계)했으면 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굳이 짧은 시간 안에 2027학년도 정원을 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2028학년 정원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미 발표한 수급 추계 최종안의 결과를 오늘 보정 릴게임신천지 심 회의 직전에 수정한 것으로, 수급추계위원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처음부터 발표를 며칠 늦추더라도 이런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과를 공개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보정심은 이날 보고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향후 논의 기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체계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하에서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논의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보정심은 이번에 보고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