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13만명의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전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내 통과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치권 이견과 대부업계 반발이 맞물리며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새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는 장기연체채권의 소각·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금융자산·소득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부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16조 4000억원 규모 채권을 인수해 113만 4000명에 혜택이 돌아갈 릴게임손오공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상환능력 심사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새도약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차량 등 기존 재산뿐 아니라 예금,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까지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법은 채무자 동의 없는 금융자산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청 절차 없이 채권을 일괄 바다이야기슬롯 매입하는 새도약기금 특성과 충돌한다. 실질적인 채무 소각·조정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재산조사가 있어야 채무 소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예외 규정 없이는 새도약기금이 설계한 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재산·가상자산·소득을 충분히 들여다 릴게임몰 보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진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기금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신정법 개정안은 24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후순위에 배정돼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새도약기금 자체에 대한 바다이야기게임2 의구심이 여전히 강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박·사행성 채무까지 탕감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연체 기간으로 선별적 혜택을 주는 방식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7년 미만 연체자 역차별’ 문제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반발도 주요 변수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가운데 6조 7000억원은 대부업체 보유분인데 기금의 매입가율은 약 5% 수준이다. 반면 대부업권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29.9%에 달해, 업계는 25%포인트 이상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대부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을 위해 민간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대부업체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투명하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새도약기금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캠코·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1차 채권 인수를 마쳤고 앞으로 1년간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후 연 2회 이상 관계부처로부터 정보를 받아 채무자 분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소각·조정 일정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상환능력을 심사한 취약계층의 채무부터 우선 소각해 정책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공방과 법적 제약이 겹치면서 금융권에서는 새도약기금이 출범은 했지만 실제 작동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락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절차적 심사와 채권 매입이 뒤로 밀리고 정부가 내세운 ‘113만명 부채 경감’이라는 핵심 민생 공약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가 있다면 더 투명한 기준으로 해소하겠다”며 “국회가 민생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