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025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골드몽사이트 선거 이기는 데 지장 없으니까요.”    

선거제도를 개선하려고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회의가 열린 2023년 4월1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와서 한 말이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위원이 되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체가 전원위다. 당시 이탄희 의원은 “국회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 바다이야기모바일 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다”며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때인 2023년 4월10~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의원 야마토연타 들은 세부 방안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여야 할 것 없이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지지층만 바라보거나 진영 논리에 흠뻑 빠진 사람만 살아남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2023 정치개혁 논의 이후 ‘허송세월’
이런 정치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3년 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18살 이상 시민 1200명 가운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에 달했다. 필요한 이유를 물었을 때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릴박스 ‘대결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2026년을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채택해 전원위가 심사한 안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3개의 결의안’이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현재 253석은 지역구 의석, 47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한 3개 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지(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단위를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할지 아니면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지(전국 병립형 비례대표), 아니면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배분할지(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등에 따라 세부 방안이 갈렸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8%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음 국회의원총선거(2024년 총선) 때 개편하자는 데 동의했고, 각 정당이 얻은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46.5%로 반대(36.5%)보다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을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10%의 정당명부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300석) 중 10%인 30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 10석을 제외한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 득표율의 일부만 반영한다. 즉 앞선 예시에서 나머지 20석의 절반(10석)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은 해당 정당은 최종 20석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원위에 올라온 안들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했던 선거제 개편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반사이익 구조’는 지금도 공고하다. 이 비극의 정치는 결국 2024년 12월3일 ‘내란 사태’로 이어졌다. 2025년 4월4일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 “피청구인(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심판의 정치, 즉 상대를 선과 악으로만 구분하는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26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법안 등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해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비토크라시’의 장이 된 국회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반사이익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나의 최대 이익이 되는 정치’를 가속화, 구조화하는 원인이다. 해결 방식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문제(지역구 의원이 당선자 구성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설립하고 비례대표 의석까지 차지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는 문제)는 제22대 총선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소수 정당들(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종속돼 원내에 입성하는 것으로 제22대 국회가 구성됐다. 각 정당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당제를 낳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싫어서 다른 쪽을 찍거나, 소수 정당 공약이 마음에 들어도 당선 가능성이 작아 다수당을 선택하는 유권자도 많다. 이 구조에 편승해 양당제가 지속되고, 진영끼리 결속해 정책 제시보다 상대 후보의 약점과 허물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회는 상대방을 혐오하고 증오하며 데모크라시가 아닌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의 장이 된 지 오래다.
장 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자행한 셀프 쿠데타(내란 사태)는 양극단 진영 정치 속에서 상대 다수당을 견제하는 투표를 넘어선 증오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다. 양당제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윤석열 정부 때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극우 여당 아니면 현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감싸는 극우 제1야당”이라며 “양당제의 극한 대결 구조가 지도자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토양이 됐다. 극우의 약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대가 미워서 찍는 투표가 아니라 좋아서 찍는 투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표 없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할 야당이 필요한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야당 세력이 보이지 않는 양당제의 한계가 내란정당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아닌 정당은 민주당에서 파생됐거나(조국혁신당), 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야당 역할을 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개혁신당은 당대표(이준석)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을뿐더러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결집한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대안 보수 야당으로 기대감을 받아안는 데 부족하다”고 짚었다.
안 운영위원은 이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 꼼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준’ 자를 떼서 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자기 영향권 아래 다른 정당을 줄 세우는 정치가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 토론하고 협의해야지만 자기 정치 의제도 관철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가 돼야 협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제 확대 실시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비례대표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정당학회가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해 작성한 보고서(‘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지역정당체제가 굳어져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없는 일당체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정당체제와 소선거구제의 영향으로 개별 정치인의 선심 정치가 만연해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당면 과제로 짚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실시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당이 단독으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여 야당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상대 정당의 패권 지역에서도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역정당체제의 해소에 기여하며,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개별 후보들 간의 선심 경쟁보다 정당 간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당시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①지역구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변경하는 방안 ②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석패율(1위에 밀려 당선되지 않은 지역구 선거 후순위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을 도입하는 방안 ③지역구 의석수는 현재(253석)와 같이 유지하고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늘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추는 방안 등 세 가지다. 의원 정수 증원에 거부감을 가진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난제지만, 연구진은 ③번 방안을 실현 가능성이 큰 최적의 선거제도로 평가했다.
“지역별 차이보다 계층 간 차이 더 클 수도”
선거제 개편이 앞서 말한 지역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허승규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은 “과거 조선시대는 지역별 차이가 중요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계층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선 직업, 계층,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정체성이 중요하다. 경북 영양군민과 청송군민 간의 지리적 차이보다 영양군과 청송군 내부의 자영업자, 농민, 어르신, 청소년 등의 계층 간 차이가 더 클 수 있다”며 “현대사회로 갈수록 의원들의 직능 대표성이 중요해진다. 특히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영호남의 지역 정치 독점 구조도 개선되며, 지방의회의 정치 다양성 증진으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