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자본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경제·주식투자 코너를 찾은 시민들이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 곳곳에서 핀플루언서(Finfluencer·금융 인플루언서)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몰아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허위 정보 확산과 시장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서다. 국세청이 유명 부동산 유튜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무분별한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한 '시장 정화'라는 명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복성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행위)'이라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며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 야마토게임장 세청은 최근 '부동산 상승론자'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를 포함해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변수가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오도하고, 비이성적 패닉 바잉(공포매수)을 조장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과거 문재인 정 황금성릴게임 부 당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일부 부동산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전례가 되풀이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부동산 핀플루언서들은 해명에 나섰다. 재테크 플랫폼인 월급쟁이부자들은 24일 공지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모든 운영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 릴게임다운로드 다"고 해명했다.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상승론자로 꼽히는 유튜버 '부읽남TV' 역시 "유튜버 시세 교란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핀플루언서의 재산공개와 관련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인플루언서의 금융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황금성슬롯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출판물·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핀플루언서가 특정 상품의 매수를 반복적으로 권유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정이 '핀플루언서 잡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자본시장의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핀플루언서들은 20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계기로 SNS에서 어려운 금융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투자상품을 분석하는 정보 제공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주식·부동산 등을 막론하고 자본시장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파급력은 제도권 금융사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필요성 공감대 속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여론은 핀플루언서 시장이 과열되고, 일부 범죄까지 적발된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핀플루언서들이 '단순 정보 공유' 또는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라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법적 수단이 미비해 선행매매, 투자사기 등 무분별한 피해가 매년 확산되고 있다.
방석훈 KB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핀플루언서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이나 윤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 조언에 대한 책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에서 '부정 거래 행위'나 '미등록 투자 자문'을 처벌하고 있으나, 사후적 제재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핀플루언서의 조언을 따른 투자자의 사기 피해 가능성은 일반인 대비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이미 핀플루언서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규제가 도입된 지 오래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C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홍보·권유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제한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금융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관련 자격 인증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규제기관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산공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입막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유튜버가 집값 상승 전망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보복성이 짙다는 지적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석가머니' 등의 채널은 조사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금융 투자상품 종류와 수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 없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를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수량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 한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규제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