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 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공식 출범했 릴박스 다. 전방위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도 발표, 인사철을 앞둔 관가엔 ‘투서 포비아’가 엄습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리실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된 총괄TF 출범을 알렸다. 총괄TF는 49개 행정기관별로 설치되는 TF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격이다. 단장은 윤창렬 골드몽게임 국무조정실장, 부단장은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맡았다.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조)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조직·인사)가 위촉됐다. 군·검찰·경찰 등이 집중 점검 대상 기관 12곳에 포함된 만큼 관련 인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 게임몰 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 TF 외부 자문위원 모두 ‘친여 성향’…군·검찰·경찰 집중점검 대상 포함 게임몰릴게임 이들 자문위원들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요구에 앞장서 온 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추천됐다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컷오프됐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 릴게임다운로드 했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자문단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총리실은 이때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를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총괄TF는 이를 위해 산하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2일까지 방문·우편·전화·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
각 부처의 TF도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경찰 TF는 황정인 총경(실무팀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국방부 TF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50여 명 규모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도 윤호중 장관을 포함한 12명의 TF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집중 점검 대상 12개 기관을 비롯한 관가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18일 국무회의)이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외부 자문위원도 친여 성향으로 꾸려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동정적 언행’도 내란 관련 징계 대상으로 거론해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집중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들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사철을 앞두고 이미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야권은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