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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 착취한 총책 김녹완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 바다이야기릴게임2 던 '선임 전도사' 강 모 씨와 조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검증완료릴게임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바다신2 다운로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공 바다신2릴게임 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운영하며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 릴게임황금성 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에겐 '전도사' 등의 직책을 주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만 남녀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김 씨는 또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어떤 사과와 배상을 받아도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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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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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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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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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어떤 사과와 배상을 받아도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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