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중대 산업재해 사망자 '356명' 발생
◆이학열> 맞습니다. 2022년 10월에만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만 놓고 봤을 때, 사망자만 356명이라고 합니다. 22년 중 가장 많은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달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건만 10건이 넘는다고 해요. 앞서 언급한 현대 비앤지스틸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사망 사고가 또 올해 발생해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만 세 번째라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022년 10월에만 356명, 이거 매일 10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꼴이에요. 진짜 충격적인데요.
◆이학열> 주목해야 할 사건이 또 있는데요.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로 현재까지 고립된 작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립된 지 10일째인데요. 특히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는 2개월 전에 8월 29일이죠.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한 분은 사망하셨는데요. 같은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가족들 인터뷰 내용도 들어봤는데, 빨리 진짜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진짜 단 몇 시간 안에라도 좀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곳에서 10일을 갇혀 있는 거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 재해를 막아보자고 중대재해법이니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니 이렇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학열> 첫째는 예방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고 구축하는 것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 이후에 그걸 운영하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고, 즉 재해 발생 이후에 대처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재해 규모를 키우고 또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려면 노사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용자도 단순 위험 회피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노동자 측 역시 안전에 대한 자기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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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열> 주목해야 할 사건이 또 있는데요.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로 현재까지 고립된 작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립된 지 10일째인데요. 특히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는 2개월 전에 8월 29일이죠.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한 분은 사망하셨는데요. 같은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가족들 인터뷰 내용도 들어봤는데, 빨리 진짜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진짜 단 몇 시간 안에라도 좀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곳에서 10일을 갇혀 있는 거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 재해를 막아보자고 중대재해법이니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니 이렇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학열> 첫째는 예방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고 구축하는 것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 이후에 그걸 운영하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고, 즉 재해 발생 이후에 대처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재해 규모를 키우고 또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려면 노사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용자도 단순 위험 회피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노동자 측 역시 안전에 대한 자기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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