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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10~12월)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전국급전 올해 4분기 국내 은행권의 대출태도지수는 주택대출(-28)과 일반대출(-17) 모두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국내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27일~9월11일)한 것으로, 지수가 음(-)의 값이면 현 수준보다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할 것이란 응답이 더 많은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의미다.실제로 이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큰 폭 둔화됐다. 지난 17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약 3조9천억원)은 일평균(영업일 기준) 3874억원으로 지난달(5782억원)보다 2천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관리에 나선 영향이다.비은행 금융기관의 4분기 대출태도지수도 상호저축은행(-10), 상호금융조합(-27), 생명보험회사(-5) 등이 마이너스(강화)를 나타냈고, 신용카드회사(0)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4분기에도 가계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에 견줘 보면, 주택대출(28→8) 수요는 증가 전망이 둔화됐고, 일반대출(17→19)은 증가 전망이 다소 늘었다. 한은은 “가계의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한 경계감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영향으로 대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의 대출수요는 생활용도자금 등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대기업 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 강화(-6)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정책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다소 완화(0)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분기 신용위험지수(19)는 소액대출3분기(26)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신용 위험이 현 수준보다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은은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세가 지연되면서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기업의 신용 위험도 업황이 부진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은행들이 연말까지 주택 관련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본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국내 18개 은행의 여선 담당자들은 4분기 중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 금융 수요자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올 4분기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8포인트로 집계됐다. 3분기 -22포인트에서 더욱 강화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35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의 일반대출에 대한 태도도 4분기 -17포인트로 전망됐다. 1분기 -6포인트, 2분기 -14포인트, 3분기 -25포인트에 이어 4분기 연속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신용대출 확대 적용 등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3포인트로 직장인대출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정책대출 지원이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은 -3포인트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은행권은 올해 4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는 19로 집계됐다.지난 3분기(26)보다 7포인트(p) 하락하기는 했지만,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작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등에 대한 평가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에서 지수를 산출했다.지수가 플러스(+)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 또는 '강화'보다 많았다는 의미다.신용위험지수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11)이 3분기보다 5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25)은 6p 하락했다. 가계(11)는 14p당일대출 낮아졌다.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위험은 중소기업 중심의 업황 부진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은 소득 여건 개선세가 지연되면서 경계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4분기 대출수요지수(13)는 3분기(17)보다 4p 올랐다.가계는 가계 주택(주택담보대출)이 28에서 8로 내리고, 가계 일반(신용대출)이 17에서 19로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기업의 경우 대기업(6→0) 대출 수요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6→14)에서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4분기 은행의 대출태도지수(-12)는 3분기(-17)보다 5p 낮아졌다.대출자별로 보면 대기업(0→-3)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관리로 강화를 예상했으나, 중소기업(3→3)은 정책지원 강화 등으로 다소 완화를 전망했다.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 주택(-22→-28)과 가계 일반(-25→-17) 모두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번 조사에서 4분기 대출자들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 차주와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 우려 때문이다.업권별로 상호저축은행(24), 상호금융조합(42), 생명보험회사(21)의 신용위험지수가 중립 수준(0)을 크게 웃돌았다. 신용카드 회사는 0이었다.비은행 금융기관의 4분기 대출태도지수는 상호저축은행(-10), 상호금융조합(-27), 생명보험회사(-5)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신용카드 회사는 0으로 현 수준 대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여파로 은행 대출 문턱이 연말까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 12로 전망됐다.이번 대출태도지수는 국내 은행 포함 금융기관 소속 여신업무 총괄 담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수가 0을 밑돌면 대출 태도 강화를, 웃돌면 완화를 가리킨다.구체적으로 가계주택의 경우 -28을 기록했다. 전분기(-22)에 비해 태도 강화가 예상됐다.가계일반은 -17로 주택 관련 대출보다는 다소 수용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25)와 비교해 지수가 완화 쪽으로 나아갔다.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신용대출 확대 적용 등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가계대출 태도 강화 개인돈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소기업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가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대출수요의 경우 중소기업과 가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의 어려움이 우려된다.우리은행은 25일부터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축소 또는 삭제한다고 23일 밝혔다.우대금리를 줄이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를 1%포인트(p) 축소한다. 지금까지 2%p의 가량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1%p로 축소 적용하는 것이다.또, 최대 1.9%p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씨티대환 행복론 신용대출(갈아타기),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의 우대금리는 삭제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신용대출 신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다.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p) 축소한다고 23일 밝혔다.우대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최대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던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최대 1.0%p로 낮춘다.그동안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씨티대환 신용대출(갈아타기), 우량 협약기업 입직원대출(PPL) 등의 상품은 최대 1.9%p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외 일반 신용대출은 변경사항이 없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이달 25일부터 우대금리 축소우리은행이 이달 25일부터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축소 또는 삭제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조치에 나선 것이다.2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 원(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현행 최대 2.0%포인트(p)에서 최대 1.0%p로 축소된다. 우대금리를 줄이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이외에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씨티대환 신용대출(갈아타기)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는 최대 1.9%p였던 우대금리가 사라진다.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아닌 일반 신규 신용대출 우대금리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한다. 실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때는 수요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적정한 유예 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국토부는 23일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이른바 ‘방공제 면제’는 아예 과도한 대출 관행이라고 못을 박았다.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주는 걸 의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했다.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대출)을 자제하는 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결국 방공제 면제나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셈이다.다만 조만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에 한해선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4억원을 저리로 빌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이들 위주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선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보완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은행들에게 구두지시 형태로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단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슬쩍 규제한 것이기 때문이다.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최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은행들은 이 조치를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대출 기준 변경 전에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갑자기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축소 계획은 잠정유예하되 지역, 대상,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축소방안을 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렸다는 데 있다.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국토부는 대출규제 방안으로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주택 마련’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으로 포함해줬던 것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그러나 기존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춰 대출계획을 마련해놨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자 시행일(21일)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담담회에서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선호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책대출 상품의 대상과 한도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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