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5만호 착공, 2만9천 호 분양
직주근접,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 15만2천호 공급
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시장신뢰 얻을 대책 나올지 관건






연합뉴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릴박스 '(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도심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오히려 '언제 공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한 만큼,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공공임대는 '직주근접' 지역에 넓은 평형으로 오징어릴게임 대량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지방 부동산에는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패키지가 제시됐다.
3기 신도시 등 5만 호 착공, 2만 9천 호 공공택지 분양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1만8천 호를 포함해 총 5만 호를 착공하고, 고덕강일 1300호, 고양 창릉 3900호 등 총 2만9천 호의 공공택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2026년 12월)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1.4배) 적용 대상을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3년 한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 수요 관리 방안 개선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 릴게임몰 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더 넓게, 직주근접으로"…공공임대 15만2천호 공급

청년과 노동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특화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은 2030년까지 1만6천 호(+α)를 공급한다.

알라딘릴게임 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2천 호를 공급하는데, 넓은 평형(60~85㎡) 비중을 높이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
또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 신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제도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도 검토



류영주 기자



보유세 등 세제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중과 유예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도 현행 전세가율 90%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지방 주택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지방 주택 시장에는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 지원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칭 '주택환매보증제'를 도입해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가액 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이 관건…'공급 신뢰' 얻을 수 있나

시장의 관심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추가 공급대책에 쏠려 있다.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공급 방안은 이달 초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예고된 대책이다.

다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은 과거 대책에도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전례를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는 한 곳뿐이다.
노후 청사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다. 2017년과 2020년, 202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공급 사례는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행복주택 180가구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시장은 공급의 양과 질, 속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뤄질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이 병행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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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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