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 강화로 대만 대비할 시간 얼마 안남아" WP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17239?sid=10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 달 시진핑 중국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황제에 비견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만 지도자들이 전쟁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준비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지적했다.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 주 타이페이에서 대만 고위당국자들을 만났다면서 이들이 중국 당대회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당대회 공작보고 연설에서 "대만 독립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위협과 공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충성파와 "전랑(戰狼) 외교" 외교관들로 채운 점이 우려를 크게 한다. 시 주석이 현실에서 유리돼 위험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셉 우 대만외교장관은 시 주석이 대만문제를 오래 다뤄온 당국자들을 해임한 것이 양국관계 긴장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장관은 "시 주석이 대만 정책을 다뤄온 관료들을 믿지 않으며 주변의 소수 측근만으로 대만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시 주석이 대만 상황 실상을 잘 모르게 되면 그의 정책이 기대 만큼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부 비서실장 알렉스 황은 시 주석이 예스맨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도 아니요 국제 관계 전문가도 아니다. 그에 따른 위험이 커졌다. 대만 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 전 세계가 그렇다"고 했다.

미국은 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냐, 공격한다면 미국이 개입해야 하느냐가 논의의 초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번에 걸쳐 개입하겠다고 했지만 백악관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네 번 모두 수습한 때문에 대만 지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의 공격에 오래도록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우크라이나처럼 단순히 무기만 지원할 지, 아니면 직접 참전할 지도 불투명하다.

대만 지도자들은 막강한 시 주석의 행보에 대해서도 불안해 한다. 시 주석이 군사적 자신감이 생기면 언제든 공격할 것으로 이들은 우려한다.

우 장관은 시 주석이 상황을 악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 방문을 구실로 미사일 발사, 봉쇄 훈련, 경제 압박, 사이버 공격, 대규모 선전전 등 새로운 공격 전술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우 장관은 대만 총통 선거와 미 대선이 겹치는 2024년이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시 주석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임기를 모색하게 될 2027년도 민감하다고 꼽았다.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응책 준비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방어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 대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필요한 무기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지원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만은 이밖에도 통신 백업망 구축, 군사 물자 비축,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 강화, 예비군 시스템 개혁, 민간 대비태세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 지도자들은 자유세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지쳐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대만이 무너지면 시 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그때 가서 중국을 억제하는 건 훨씬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만 지도자들은 대만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이며 미국도 대만이 충분한 방어 의지가 있어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 장관은 "우리 대책은 단 한가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이다. 미국이 도와주든 않든 대만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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