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나경원 김기현 등 국힘에서 반복되는 댓글 국적표시 주장 접속국가와 국적 차이 있고, 우회접속 차단도 어려워 비현실적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나경원, 릴게임모바일 김기현 의원 등도 유사한 주장을 하며 입법을 추진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엑스(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 한국릴게임 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바다이야기게임장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했다.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4년 10월 나경원 모바일야마토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월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동소이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댓글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백경릴게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당시 김기현 의원 법안을 검토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우회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작성자의 특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국적과 접속지 기준 국가명 사이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접속위치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기하는 방안은 접속위치가 국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간과한다.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이용자 국적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23년 김기현 의원 법안은 우회접속을 막도록 했는데 업계에선 비현실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 2023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우회접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IP 주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기술적 장치와 막대한 비용 투입이 요구된다”며 “IP주소 기반 판단이 정확도가 떨어져 부가통신사업자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도 있다. 장동혁 의원 발언과 관련해 김지호 대변인은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부터가 불분명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부터 결여된 규제”라며 “자국 내에 위치한 사람들의 의견만이 진정하고 건전한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으며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고 유도, 조작되지 않은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이란 그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