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년 사설 화두 '지방의 부활'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5극 3특 체제 분석 기획보도,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단독보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향신문이 신년 화두를 '지방의 부활'로 제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을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모바일바다이야기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주제에 대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날 경향신문은 신년 사설을 통해 올해 화두로 '지방의 부활'을 강조했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함께 사는 공화국인가”라고 물은 뒤 “국가 대개혁과 민생·경제 시동을 걸어야 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병오년 첫날 그 답을 '지방의 부활'로 적는다”고 했다.



▲ 1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재생에너지 체리마스터모바일 특화도시(광주), 청와대 제2집무실 2029년 완공(대전),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접경지 규제 해소와 K관광벨트 조성(강원) 등 지역 현안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마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바다이야기#릴게임 등 각 부처별 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국토 공간분업을 그린 6개월”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50.8%, 신혼가구 54.2%, 청년 55%가 몰려 산다. 동시대 대학생 71%가 이곳에 있고,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그 졸업생 88%가 수도권에 정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79%, 예금 71%, 신규 투자 76%, 문화콘텐츠 사업 86%, 대형 병원·언론사가 쏠려 있는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2.8%에 달한다”며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8.48%, 월세 상승률 3.29%는 다 최고치다. 그래도 해마다 6만여 명의 2030이 수도권에 순유입 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답 없이 팽창하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방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5극 3특' 체제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지정해 권한과 자치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향신문은 5극 3특 체제를 긍정 평가하며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깔리고, 소외 지역 보듬고, 대구경북·광주전남처럼 지자체장·의회가 일색인 곳은 정치제도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세제·규제·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 초광역화의 내실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2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다음 날에는 “꼭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사설 <'지방주도 성장' 앞세운 대통령 신년사, 이번엔 꼭 성과 내야>에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양극화와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응축된 '서울 문제'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거대 도시를 통한 인력과 자원의 집적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다. 서울이 잘살면 지방과 농어촌도 모두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방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에 대해선 지면 한 면을 할애해 기획보도도 내놨다. 7일 기사 <“통합” 속도 내기 전에…의견 수렴·연합 단계 '예열'을>에서 경향신문은 '5극 3특'에 대한 전망과 우려점을 분석했다. 대전·충남 지역은 지난달 18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추진을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행정통합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 7일자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은 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행정통합이 자칫 속도전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향신문에 주민투표 등으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행정연합'의 경험을 축적한 뒤 통합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특 지역에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5극에 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가령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략기술 육성, 수도권과의 교육·의료 격차 해소,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 등이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 초광역특별계정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3특이 대규모 재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을 초광역권에 포함하는 '특별광역권' 개념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서울 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현실도 1면 머리기사에 실렸다. 경향신문 1면 기사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를 보면,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전국 각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흩어지고 있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어 쓰레기를 처리하는 상황이다.



▲ 7일자 경향신문 1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도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서울 금천구 역시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강원도로 가는 서울 쓰레기도 있다.

경향신문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