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 차량. 쿠팡 제공


쿠팡이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과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도 쿠팡이 “법이 불합리하다”라는 판단 아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적 판단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겨레가 쿠팡 전 시피오(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ㄱ씨를 통해 확보한 내부 전자우편 자료 중엔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논의 내용을 담은 문서가 있다. ‘MOEL 바다이야기게임 finding challenging item’이란 이름이 붙었다. ‘MOEL’은 고용노동부의 영문 약칭이다. 이 논의에는 쿠팡 내부의 안전관리업무 담당팀과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참여했다.
이 문서는 노동부의 감독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담겼다. 우선 배달기사의 한 형태인 ‘플렉서’(개인 차량 이용 배송기사)와 ‘퀵플렉 릴게임사이트 서’(1톤 화물차를 쓰는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배달기사가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특고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쿠팡의 이같은 판단은 김앤장 자문 내역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퀵플렉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하자 김앤장은 “퀵플레서는 특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노동부가 개선을 요구한다면 (산안법상) ‘전속성’의 판단기준을 주면 개선해나가겠다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회의 참석 바다이야기모바일 자들은 “노동부에서도 세부 기준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니 일단 기다리는 게 좋겠다” “(퀵플렉서가) 쿠팡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노동부에서도 판단하지 못할 것” “노동부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좋을 듯” 등의 개별 의견을 낸 사실도 이 문서엔 담겨 있다.
이 문서에는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특수건강검진 실시 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보면, 노동부가 ‘2020년 단시간 야간 교대근무자에 대한 문서’를 요청하자 “근로감독관이 야간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쿠팡은 대응 논의를 열어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검진 대상자에 한해 특수검진을 진행해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체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검진을 실시하는 수법으로 ‘눈가림’해 노동부의 감독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정기검진, 정기교육을 해야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불합리가 존재” “추후 법규의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가 필요”라는 논의 결과도 이 문서에 담았다.
실제 쿠팡은 물류센터 종사자 다수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0년 과로사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역시 1년 넘게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쿠팡 쪽은 한겨레의 반복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