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 의원 서영교)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오세희·서영교·민병덕 국회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오세희 의 무료릴게임 원은 환영사에서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10년을 대비한 전략 논의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입법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 사아다쿨 대에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의 역할을 재정립할 종합적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경제주체”라며 “정책 연구와 현장 기반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첫 번째 발제에서 정수정 중기연 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3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고령화 심화에 따른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 위험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35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80%, 종사자 수의 90%가 감소하고 지역상권의 85%가 쇠퇴할 수 릴박스 있다”며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복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육성형·선별형 지원을 강화한 '소상공인정책 2.0'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비스·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중심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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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며, 경기침체 속 자영업 비중 감소와 온라인 중심 시장 재편의 현실을 짚었다.
이 교수는 “수수료 부담, 이해상충, 플랫폼 독과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상생협의체 도입 △수수료 공시제 △고객정보 공유 기반 상생모델 △분쟁조정 강화 △광고 공정성 확보 △수수료 인하 유도 △독과점 규제 강화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현 가천대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청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유제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이 참여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종현 교수는 “소상공인의 업종·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복지 중심 정책을 유지하되 유형별·산업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구조에 대한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와 플랫폼 거래 상생정책을 '상생협력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단계별 맞춤형 설계를 기반으로 한 이원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상생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사무총장은 “배달시장 경쟁 상황·소비여력 감소 등 시장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영자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일 과장은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유제환 서기관은 “보호 중심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조주현 원장은 “오늘 논의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원도 실효성 높은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