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친위쿠데타 성격' 중형 논리" SBS "반성 없이 혐의 부인 형량에 반영" YTN "무기 점쳤다…여론 고려 사형 가능성도" 30년 전 전두환 사형 참고? 민주당 "사형 구형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여도현 JTBC 기자가 8일 저녁 뉴스룸 현장연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 예측과 관련해 반성없는 태도 등을 봤을 때 형량을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바다이야기게임방법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형한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둘 중 하나다. JTBC 기자는 윤 대통령 측이 법기술을 쓰고 반성이 없어 형을 줄여 구형하기 쉽지 않다고 내 야마토게임장 다봤고, SBS는 반성없는 태도 등이 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친위쿠데타 성격이라는 점 등이 무거운 처벌의 논리가 될 것이라고 봤다. YTN 기자는 애초 무기징역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방송 후반부 리포트에서 국민여론을 고려해 사형 구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야마토게임연타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 속 내용을 추가 반영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MBC와 JTBC, YTN 황금성사이트 등 방송사들은 내란 특검팀이 8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통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도현 JTBC 기자는 이날 저녁 '뉴스룸' 현장연결에서 '회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느냐'는 오대영 앵커 질문에 “일단 분위기는 현재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교묘한 법기술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런 태도 등을 봤을 때 형을 줄여서 구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여 기자는 과거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구형 사례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구형된 걸 비춰봤을 때, 사령관 등 다른 내란 주범들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봤다.
차현진 MBC 기자는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특검은 가장 대표적인 내란죄 판례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전두환 씨에 사형을, 노태우 씨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끔찍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전 씨에겐 내란목적살인 혐의까지 적용됐다”라고 분석했다. 차 기자는 “다만 전 씨와 노 씨의 내란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였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고, 내란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한다는 점 등은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주시은 SBS 앵커는 '8뉴스' <尹, 내일 운명의 날…사형 또는 무기형 구형> 앵커멘트에서 “구형량이 내란 혐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특검팀은 최종판단을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SBS는 리포트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해 왔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해 왔으며 반성의 태도 없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점도 구형량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 8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무엇을 구형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채널A는 '뉴스A' <尹 내란죄 내일 구형…무기? 사형?>에서 전두환 사형 구형 전례를 소개한 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고,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2023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반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채널A는 “특검이 내일 법정 최고형을 꺼내 들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썼다.

안동준 YTN 기자는 이날 밤 '뉴스나이트' 현장연결에서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라며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YTN은 뉴스나이트 방송 후반부의 리포트 <내란 특검, 결심 앞두고 회의…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만큼,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적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라고 예측을 다소 수정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전현희, 김용민, 장경태, 김기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단독 결정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야말로 전형적인 '내란 우두머리'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