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시사IN 조남진



멈춰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이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약 3년 만에 재개된다. 3월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재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용역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재발주할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정조준한 종합특검(2차 특검)의 수사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최근 관련 재판에서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양평고속도로 담당자였던 김 아무개 서기관은 다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월22일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가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시사IN〉 취재 결과 해당 1심 릴게임바다이야기 판결(1월22일)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IN〉이 입수한 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판결문에는 특검이 제출한 김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팀장이었던 김 서기관의 릴게임야마토 행적이 명시됐다. 영장에서 특검은 “피의자(김 서기관)는 (중략) 용역계약이 체결된 2022년 3월29일 용역사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체 측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마치 최적 노선인 것처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으로 언급해 수락을 받았다”라고 명시했다. 그간 국토부는 모바일릴게임 ‘용역사에서 먼저 변경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용역계약 체결 당일 국토부 서기관이 직접 변경 노선을 용역사에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다.


용역사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노선을 바꿨다는 내용도 나왔다. 영장에는 용역사가 양평군 강상면 인근에 대한 현장 검증완료릴게임 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때 하지 않은 채, 용역계약 체결 일주일 후인 2022년 4월5일부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준비해 2022년 5월24일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별다른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적혔다. 국토부에서 변경 노선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 역시 근거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초 김건희 특검에서는 2022년 3월18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후부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같은 해 4월5일부터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토부 김 아무개 과장이 김 서기관에게 직접 연락해 ‘강상면 노선 검토’를 지시했으며, 그 윗선에 원희룡 전 장관이 존재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 전 장관과 김 과장의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됐다.

‘노선 변경’ 진통 끝나지 않는 이유

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이듬해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착공을 시작해 2032년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분기점, JCT)이 당초 원안의 양평군 양서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일가의 토지 인근인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필수 절차인 경제성 분석마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다. 결국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멈췄고, 2025년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 수사 대상이 됐다.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용역사에서 강상면 노선을 가져왔다’고 해명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대통령 인수위 단계에서 노선이 바뀐 정황을 여럿 포착했다.




빨간색은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 보라색은 양평군이 제안한 1안, 파란색은 타당성 조사 노선이다.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약 3년 만에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되면서 국토부는 당장 기획예산처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0원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회 등 협의 없이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상반기 내 재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세웠지만, 기존 공사 기간이 7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빨라야 2036년에나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조7695억원, 타당성 조사 당시 2조590억원이던 총사업비 역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타당성 조사를 재개하더라도 최종 노선을 둘러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예타 원안(양서면 종점, 위 〈그림〉 빨간색 선)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정체를 해소해줄 수 있지만 나들목(IC)이 양평 관내가 아닌 경기도 광주(남종IC) 쪽으로 나 있다. 이 때문에 양평 지역 내에서의 IC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논란이 된 노선 변경안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두면서 강하면에 IC를 신설하는 구조(파란색 선)다.


2022년 7월26일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 협의 공문에 따르면, 원안 노선을 약간 틀어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세우거나(보라색 선), 종점(JCT) 자체를 강상면으로 변경해 강하면 왕창리에 IC를 두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원안 노선(빨간색 선)은 강하면을 지나지 않으므로, 양평 관내에 IC를 만들려면 고속도로를 남쪽으로 크게 꺾어야 한다. 만약 강하IC를 신설하면서 종점만 원안(양서면)으로 유지할 경우 노선이 기형적인 수직 형태로 꺾이게 된다. 국토부는 “원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만큼 현재 정해진 노선은 없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종점은 원안대로 두되, 강하면에 IC를 신설하는 절충안을 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대통령이 ‘새출발’을 지시한 것과 별개로,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 규명은 여전히 과거를 탐색 중이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노선 변경 과정과 ‘윗선’의 지시 사이 연결고리를 다시 캐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월17일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1월까지 현직을 유지하던 국토부 김 과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1일, 종합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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