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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고 있지만 재도전 지원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간 2000건이 넘는 법인 파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보증 사업은 연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보증·투자로 이어지는 재기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회생·파산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바다이야기릴게임 국회를 통해 입수한 2020~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 지원 기업 리스트를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한 결과 현재 사업을 이어가는 977곳의 평균 고용 인원은 3~4명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연간 2000억~3000억 원가량의 정책자금 대출이 이뤄졌지만 생존을 넘어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신천지릴게임 정책자금 대출 이후 단계인 보증으로 이어지는 문턱은 더욱 좁다. 재도약자금을 통해 생존 기반을 마련하더라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 보증 단계에서 상당수가 탈락하면서 대출 보증과 투자로 이어져야 할 연결 고리가 끊겨 있다.
최근 기업 도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과 달리 회생·파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사업의 규모는 릴게임뜻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업회생을 시도했다가 결국 파산을 선택한 한 제조업체 대표는 “보증 사업 상담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며 “정책자금 지원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재기 지원 보증 사업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새로 설립한 법인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거쳐 재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지원한다. 재창업 기업은 과거 신용 이력 등의 영향으로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공공 금융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신보가 실시하는 재창업 지원 사업의 실제 지원 규모는 연간 10개 안팎에 불 릴게임추천 과하다. 2021년 13개 기업에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그마저도 점차 감소해 지난해는 총 4개 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신보 관계자는 “재창업 지원 상품은 구조상 다른 상품에 비해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지원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도전 지원 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보의 재도전 지원 기업 수는 최근 5년간 연 300개 안팎에 불과하다. 기보의 재기 보증 지원 기업 수 역시 2021년 191개에서 2025년 218개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연 200개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2282건, 회생 신청 1321건과 비교하면 극소수의 기업만 재기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기 기업은 투자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재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모태펀드 투자 535건 가운데 재창업 지원 사업을 경험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37건(6%)에 그쳤다. 정책적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단계 간 연계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부정적 신용 정보에 대한 족쇄를 푸는 것은 근본 과제다. 회생·파산 이력이 있는 기업이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진공은 우수 재창업 기업이 정책금융 지원 사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파산·회생·연체 이력 등 부정적 신용 정보를 가려주는 ‘블라인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층 평가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제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심층 평가보다 한 단계 앞선 성실 경영 평가만 받아도 중진공 사업 참여가 가능해 심층 평가까지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과거 부정적 신용 정보가 사실상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숙 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채권이 소멸됐더라도 과거 기록이 재지원 심사에 영향을 미쳐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여전히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신용 회복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설치한 재도전 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도전 응원본부 수장을 맡은 한정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관련 입법 과제를 마련해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회생 단계 기업을 끌어올리고 원스톱 컨설팅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