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포장공사 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에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기소된 원청 임직원과 재하도급사 임직원 등 법인을 포함한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실질적인 도급계약의 실질을 잘못 파악해 무죄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현욱)은 2023년 3월 경북 울진군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도급사인 삼진씨앤씨에 물을 수 없고,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 간 계약은 도 뽀빠이릴게임 급계약이 아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도급사-재하도급사 "건설기계 임대차라서…"
사건은 2023년 3월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양-평해 국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ㄱ(사망 당시 71)씨가 도로포장 작업 중 후진한 타이어롤러에 깔려 숨졌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릴게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쟁점은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 간 계약이 도급인지 여부였다. 삼진씨앤씨와 236억원 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 ㄴ은 다시 포장공사업체인 ㄷ과 일일임대료 15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사고를 당한 ㄱ씨는 ㄷ 소속 노동자다. 도급과 용역·위탁 같은 계약관계에서도 안전 사이다릴게임 보건 확보 의무를 원도급사에게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 따라 삼진씨앤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은 도급인인 삼진씨앤씨가 관계수급인(하도급·재하도급) 노동자가 도급인(삼진이앤씨)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해야 하는 산재예방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ㄴ과 ㄷ 사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ㄴ과 ㄷ 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건설장비를 사용한 일수에 비례해 일당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특정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사 완성을 예정하는 시기를 정하고 공사기간과 무관하게 일의 완성 자체에 대가를 도급금액으로 정하며 완성시기를 도과하면 지체상금을 정한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런 야마토연타 내용의 기재는 없고 사용기간과 일당 사용금액의 기재만 있을 뿐이라 도로포장공사 완성을 계약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바를 보면 기계 등 대여자에게 해당 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대신 보수하거나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정할 뿐 검찰 주장처럼 작업계획서 작성과 전파 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접근 이유 없는 장소·시점" 재해자 탓까지
법원은 ㄴ과 ㄷ 사이 계약이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므로 삼진씨앤씨가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자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재하도급사 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도 있지만 내용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만 요구할 뿐 후방카메라 부착이나 전담 유도 가능한 장비유도자 기재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ㄴ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포장공사업체 ㄷ 역시 안전조치 의무는 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줬다.
그러면서 재해자 행동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통상 근로자가 접근할 이유가 없는 장소와 시점에 근로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타이어 룰러에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이례적 사고"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현장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미흡했더라도 의무 불이행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법 하도급 방식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미로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