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연말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세입·세출 불일치로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했던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국내외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말에 집행할 예산을 다음 연도 1월에 집행하는 일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한은에서 빌린 자금은 1월 세 바다이야기게임2 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했으며, 미지급한 국방예산도 이번주 중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설명대로 2022년 2조8000억원, 2023년 2조원, 2024년 1조4000억원 등 일반 회계 이월 집행은 매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국방예산 집행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급 부대에 전력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물품구매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등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고, 관련 방산업체들도 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차질을 빚었다. 국가비상 상황도 아닌데 국방비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군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무기조달·병력운용·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여파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한은에서 단기 자금을 빌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다가 상환하는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누적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차입했다.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임시방편식 재정운용이 일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비 집행 이월 사태는 무뎌진 안보 경각심과 허술한 재정관리 실태 모바일릴게임 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고 국제 안보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보 관리에 태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