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정말 일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한 검찰 수사관은 “쌓이는 미제 사건에, 매년 있었던 하반기 승진 인사까지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로 향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가운데 근무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중 등까지 겹치면서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관들 사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제 사건 처리 등 업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데다 중수청 등 개청 준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근무처를 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인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하소연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 법안은 지난 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중수청 설립은 위한 개청준비단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중수청 손오공릴게임 개청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는 등 ‘큰 그림’을 그려졌지만, 본격 개청 준비 작업은 돌입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실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몇 곳이 개소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선 지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옮길 시 현 주거 릴게임사이트 지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다. 또 중수청의 위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정해진 바가 없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쌓여있는 미제 사건을 처리가기도 버거운데 매년 이어진 승진 인사조차 불확실하다”며 “오는 10월에 실제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될 수 있을지 또 두 곳 중 어디로 갈 지까지 혼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중) 어느 곳도 유인 요인이 없기는 마 한국릴게임 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