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매대. 이다빈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 13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운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품목 확대와 판매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약 안전성 확보 등 보완책 논의도 함께 이뤄지며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에서는 바다이야기2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한 의원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읍면동의 15% 556곳에는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3년째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다. 약(구매)에 대한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황금성게임랜드 말했다. 
13년째 사실상 ‘11개 품목’만 판매… 판매 요건도 발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9000개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약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약품 개수는 20개다. 이중 13년째 지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로 여기에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 2개는 릴게임예시 생산이 중단돼 실제로는 11개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 요건에서도 제도적 제약이 드러난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대상 점포가 연중무휴·24시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비약 판매가 불가능한 점포는 2024년 말 기준 CU 약 3100곳(전체 1만 황금성사이트 8458개 중 16%), GS25 약 4270곳(1만8112개 중 23.6%), 세븐일레븐 약 2240곳(1만2152개 중 1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소비자 10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수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대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 79세 이 릴게임무료 하 소비자로, 이 중 90.8%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제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심야 등 긴급 상황에서 약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효능군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고, ‘증상별 세분화’가 44%로 뒤를 이었다. 최우선적으로 추가돼야 할 품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아용 전용약’, ‘증상별 진통제’, ‘증상별 감기약’ 순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국민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안전한 약의 확대를 원한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민 스스로가 확실한 안전 기준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도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이 판매되어야 한다에 깊게 공감하며 소비자들이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려는 이미 2012년 검토 끝”… 복약 지도·오남용 보완책 논의
이날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약 지도가 부재하다거나 오남용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2012년도에 검토하고 복약이나 오남용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약품으로만 선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대안으로 “판매 업소에 교육 자료를 배치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판매자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는 본사와 가맹점 체계에 대한 기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판매자 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판매자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작용 관리 및 책임 소지 문제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편의점 판매자 부작용 보고 의무를 정례화하거나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해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조속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되고 나서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안 사무국장은 “안전한 확대를 위한 첫 단추는 즉각적인 심의위원회 개최에 있다”며 “정기적인 품목 재검토가 바로 제도의 안전 장치로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정기적 품목 재검토를 제도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안전상비약 13개 중 2개가 중단이 된 상태라 우선 전문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내년에 시작되더라도 연내에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