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매칭 비율, 차종별 적정 보조금 단가 등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중앙 정부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 정부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는 것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부는 현행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 처리 지침상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규모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력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만 1096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8% 급증했다. 상반기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84만 7630대)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승용차 한 대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을 고려하면 지방 정부가 줘야 하는 재정 소요 역시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최근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데다 다른 지자체보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일례로 5100만 원짜리 현대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의 국고 보조금은 560만 원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은 국고 보조금의 30%인 168만 원을 지방비 보조금으로 매칭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 233만 원, 성남시 252만 원, 용인시 242만 원 등 국고 보조금의 35~45% 가량을 지방 정부 보조금으로 내어주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수가 크게 늘 전망”이라며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tum, s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