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대북 로드맵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북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전략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김정은 총비서 지도로 지난 25일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정치국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 결정서 초안을 확정하고 인민경제 20개 주요 부문별 5개년계획 초안을 검토·승인 릴게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21일 진행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의 비가역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 릴게임한국 보유국)를 존중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 강화는 국제 질서 변화와 무관하게 핵 능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국제사회 접근법과 정면 충돌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사아다쿨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3월 31일∼4월 2일 예정된 중국 방문 기간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 군축 협상 국면을 조성하면서 제재 완화·해제 등을 얻어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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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 태도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게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개발협력센터장은 “북한이 경제 정책으로 관광업을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대북 바다이야기APK 제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문제는 남한을 ‘타국’이자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격렬한 적대적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평화공존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와 무관하게 한반도 안정 관리 차원에서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선제적 조치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연계를 위해 한·미 간 치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담당할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청래 대표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채원·김태욱·이도형·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