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뉴스1


국회입법조사처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층의 주택 구입 기회 제한과 주거비 증가 등 부작용이 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 “대책 내놓을 때 부작용 최소화 위해 면밀한 검토 필요”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10·15 대책의 부작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용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인 거래 감소 효과가 있고 특히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低)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 제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등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시장 안정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책을 내놓을 때는 황금성슬롯 부작용이 적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으로 서민층의 주택 구매 기회가 줄었다는 근거로는 아파트 매매의 급감을 제시했다. 대책 발표 전보다 매매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전세 세입자 등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스템과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10·15 대책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인 10월 15~22일 서울 아파트 매매는 905건,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는 110건이다. 대책 발표 전인 10월 1~7일(1236건), 10월 8~14일(1545건)과 비교해 거래가 크게 줄었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다.
이렇게 거래가 줄어든 것은 수도권 전세 가구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4738만원이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은 7억4400만원(서울 평균 아파트 값 12억4000만원·규제 지역 LTV 40% 적용)이다.
바다신2릴게임 시세가 15억원인 주택은 9억원, 10억원인 주택도 6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평균가보다 낮은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도 수도권 전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대출을 이용해 구입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수도권 전세 가구 평균 순자산은 5억4738만원이므로 자산이 부족한 가구에는 서울 등 규제 지역 내 평균 수준의 아파트 구매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 30대 순자산 2억5000만원, “자가 마련 힘들어”
보고서는 30대 청년층의 주택 마련 기회가 이번 대책으로 감소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30대(30~39세)의 평균 순자산은 2억5402만원인데 대출이 막혀 주택 구입 기회가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인생의 주기에서 결혼 및 출산 단계에 있는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인데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최소 6억원 이상)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5년 10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 51.8%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더라도 LTV 40% 규제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도 짚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임대 목적 주택 매입이 제한됐고, 이게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에는 1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를 추가 구입해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는 규제로 인해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주택 대출을 받아 갭 투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을 담당하던 투기적 투자가 차단됨으로써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세입자는 일시적인 주거 불안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주택을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게 됐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해도 실거주를 위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상승도 10·15 대책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되면서 임대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분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보증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진단은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슷하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규제 지역을 확대해 LTV를 40%로 줄인 것은 서민층 주거 구입에 치명적인 정책”이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근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10·15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기존 전세도 월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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