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피해자학회는 8월 7일 오후 경찰청,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서울 혜화동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2026 특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발표했다. 한 강제추행 피해자는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녹음파일 원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 관련 지인의 연락처, 병원 진료기록 등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이었다"며 "기소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피해 발생 장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도 지적했다. 이 피해자는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결국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 장소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공격했고 2심에서 감형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 지연과 대응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1년 이상 수사가 지연돼도 이유가 뭔지 안내가 없다. 수사관에게 연락을 자주 하면 악성 민원인이 되거나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피해에 즉각 대응도 불가능하다. 휴무가 끝날 때까지 불안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학회 부회장인 김혜경 계명대 법대 교수는 "범행에 특히 취약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전건송치제도를 특별법에 신설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검찰청이 수행한 피해자 보호기능을 경찰 수사 단계로 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천기릴게임 김 교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경제적 지원 심의회,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회의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면 송치 결정 전에 최종 진술과 서류제출의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신진희(사법연수원 4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아동피해자, 장애인피해자처럼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언어적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진술조력 제도와 영상녹화, 진술녹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을 지낸 권내건(35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검·경의 '협력'은 업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 해 이런 형태로 설계한 제도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지원의 지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공판 이후의 단계를 관할하는 검찰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이 맞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