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종규 기자]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온다. 현제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 만큼 고가 주택 양도 과정에서 적절한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견해다. 이 같은 양도세 장특공제가 조세 형평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장특공제 적용 실거주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릴게임다운로드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경실련은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특공제 혜택으로 상당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과 10년 이상 보 뽀빠이릴게임 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의 8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과거에는 장특공제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80%까지 높아졌다"며 "1주택자가 실수요자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보호를 받는 셈인데 결국 이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 고가 아파트 황금성슬롯 를 지닌 이들의 양도 차익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경실련은 고가 아파트가 몰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서 장특공제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2차 전용면적 196㎡ 물건을 2015년 25억원에 취득해 2025년 127억원에 매도했다면 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차익 102억원의 7%에 불과한 7억6000만원의 양도세만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주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는 "돌똘한 한 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며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를 벌여 지방 소멸을 야기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만큼 장특공제 실태를 파악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을 바다신2다운로드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장특공제 등이 전반적인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해 정부가 너무 관대하게 세금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최대 공제율도 8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아예 장특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더 높은 양도 차익을 누리는 사람한테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쏠리는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더삶' 안진이 대표는 "장특공제로 천문한적인 불로소득에 대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특공제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불로소득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