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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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도마에 오른 양대 정당 윤리시스템
객관·공정하지 못해 오히려 갈등만 증폭
정당 닮은 사법부, 계속되는 독립성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릴게임골드몽

양대 정당의 윤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구성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 문제로 소란스럽다.
정당은 현대 민주정치의 중심이다. 정당이 타락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나라가 쇠망한다. 그래서 정당의 윤리 시 릴박스 스템은 정당의 타락과 정치의 부패를 막는 통제장치이자, 국민이 정당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윤리 시스템은 정치권력의 오남용 및 부패와 타락을 통제하는 사법부 역할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정당 윤리 시스템의 구성과 활동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온라인릴게임정당 윤리 시스템의 핵심은 국민들이 정당활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당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의혹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기구들의 구성과 활동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당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윤리기구들이 구성되고, 그 결과는 당사자뿐 릴게임한국 만 아니라 국민들도 윤리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갈등을 잠재워야 할 윤리 시스템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그러하고,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5일 서울 동작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전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을 지역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제명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위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다. 그로 인해 윤리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까지 많은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문제와 비교할 때, 그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내란재판부는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떠나서도 여러 위헌적 요소가 지적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후에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서 사건을 배당한다는 것은 경기 진행 중에 심판을 바꾸고 경기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위를 새로 구성할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윤리위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윤리위는 당연히 상설기구여야 하며,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위가 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정당의 윤리 시스템에 따른 당원의 징계 등에 대해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정당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정당의 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며, 정당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국민의 불신 속에 정당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당은-정권의 획득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하며, 윤리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양대 정당의 악수(惡手) 경쟁은 윤리 시스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당 윤리 시스템이 사법부를 모델로 삼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거꾸로 사법부 독립이 계속 훼손되면서 사법 기능 자체가 정당의 윤리 시스템을 닮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