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5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는 워싱턴을 장악한 ‘냇콘(국가보수주의)’의 세계 전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본토와 서반구 중심의 우선순위 재편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불러오고 한국은 언제든 신(新)애치슨라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워싱턴 한복판에서는 안보 공백을 첨단기술로 메우려는 테크 안보 복합체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냇콘의 안보 전략이 불러올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2024년 2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가보수주의(Na 바다이야기부활 tional Conservatism, 이하 냇콘)’라는 낯선 이념이 향후 서구 정치의 중심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The growing peril of national conservatism’)를 실었다. 기사는 과거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보수주의(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강조)가 저물고,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며 이는 도널드 바다이야기슬롯 트럼프, 빅토르 오르반, 마린 르펜 등 전 세계 우파 정치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보수주의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는 반면, 냇콘은 보호무역주의와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을 지지한다. 문화적 순수성과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민에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가 황금성릴게임 권력을 적극 활용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가족·종교·전통)를 강요하거나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 든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냇콘이 법원, 언론, 관료 조직(이른바 ‘딥 스테이트’)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며 이 기관들을 장악하거나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타적 민족주의로 사회 바다이야기게임 통합을 저해하고 소수자를 소외시키며, 관세전쟁과 과도한 정부 보조금으로 결국 세계적인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24년 7월15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 D. 밴스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야마토게임장 밴스의 등장은 단순히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결정됐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자유무역과 가치동맹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미국 본토의 이익만을 극단화하는 ‘본토주의’가 워싱턴의 심장부를 점령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25년 12월2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PHOTO



밴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라크전쟁’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6개월가량 이라크전쟁에 민사·공보 관련 임무로 참전했던 그는 전장에서 미국이 전파하려던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목도했다. 이라크전쟁은 그로 하여금 미군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이식해야 한다는 네오콘식 개입주의 정책을 극도로 혐오하게 했다.


그에게 동맹이란 더 이상 가치를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미국의 자원을 축내는 부담일 뿐이다. 그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해외 개입을 중단하고 필요한 지점만 방어하자는 미국 행정부 내 ‘절제파(Restraint)’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유럽외교관계협회(ECFR)는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밴스의 절제주의 외교가 트럼프 2기 안보팀 곳곳에서 공유되고 있고, 부시 시대 네오콘 라인은 상당 부분 축출됐다고 평가했다.


밴스의 뒤에는 실리콘밸리의 이단아 피터 틸이 있었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파괴적인 테크 기술을 국방·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인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가 창업한 팔란티어(Palantir)는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업하며 전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실시간 타격 지점을 제시하는 등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또한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자유와 혁신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해왔고 국가를 스타트업처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칼을 꽂았다”라고 극찬

2011년 예일 대학 시절 틸의 강연을 듣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느꼈던 밴스는 이후 틸의 투자회사 ‘미스릴 캐피털’에서 일하며 그의 이념적 동반자가 됐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우파 정치 신예들을 발굴해 후견인 역할을 해온 틸은 밴스의 정계 입문을 위해서도 거금을 투입하여 그를 ‘테크 황태자’로 키워냈다.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인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틸. ⓒAFP PHOTO



여기에 트럼프 1기의 설계자 스티브 배넌이 이념적 옷을 입혔다. 1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수석 전략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그는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등 극우 지도자들과 연대해 이른바 ‘냇콘 벨트’를 구축하려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넌은 2016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다.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밴스를 자신의 후계자이자 ‘MAGA 2.0의 리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밴스가 트럼프 2기 안보팀에 미치는 영향력의 근원도 ‘절제파’ 이념을 배넌과 공유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밴스는 또한 배넌의 유럽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며 미국의 국정 철학을 유럽 극우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밴스는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유럽 극우 정당의 시각으로 비판을 가해 유럽 지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마치 동맹의 기준을 ‘냇콘 이념에의 동조’로 변경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동맹을 위해서는 피 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배넌이 설계한 ‘문명 전쟁’을 대신한 것이다. 배넌은 “밴스가 유럽에 칼을 꽂았다”라고 극찬했다.


당초 트럼프 2기의 국방 설계도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몫이었다. 콜비는 본래 ‘중국 집중론(Pacific Priority)’의 설계자다. 1기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18년 국방부 부차관보로 국방전략서(NDS)를 주도하며 미국의 전통적인 2개의 전쟁 전략을 중국 중심의 하나의 전쟁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1년 출간한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을 통해서도 “미국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유럽과 중동에서 자원을 철수해서라도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콜비가 트럼프 2기 국방차관으로 있는 한 1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가 되리라고 다들 예측해왔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밴스 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냇콘 세력이 펜타곤(미국 국방부)의 전략 수립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위협적이지만 지금 당장 미국인들이 느끼는 실존적 위협은 ‘뚫린 국경’과 ‘펜타닐(마약)’이다. 군대를 왜 해외에만 두나? 우리 국경과 마약 카르텔 소탕에 먼저 써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밴스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이나 아시아의 안보보다 미국 국경과 내부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천명하면서 트럼프 진영 내 무게 추가 ‘중국이라는 적’보다 ‘미국 본토’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콜비는 밴스의 본토 우선 구상을 수용하며 본토 방위를 위해서도 중국 억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두 입장을 통합했다. 그러나 중국 억제 역시 ‘타이완 및 제1열도선 방위’로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었다. 2025년 9월5일자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 전략(NDS) 초안의 최우선 순위가 ‘중국 억제’에서 ‘미국 본토 방어 및 서반구(중남미) 안보’로 바뀌었음을 알려 충격을 주었다.


본토와 서반구 방위가 강조되면서 동시에 ‘신애치슨라인’ 논란이 벌어졌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2025년 9월22일자에서 ‘미국 본토 방어 퍼스트’를 기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하에서 방어 라인 재설정이 관심사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어 라인 설정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최선은 일본과 함께 한국, 타이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최악은 일본 외 한국과 타이완이 모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 외 두 가지는 한국 혹은 타이완이 방어선 밖에 놓이는 것이다.

신(新)애치슨라인과 한국·타이완 제외 논란

미국의 많은 안보 전문가나 미군과 국방부, 국무부 관료들은 한국과 타이완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밴스 부통령 등 대외 개입 신중파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타이완 방어에 대해서도 미군과 의회의 대중국 강경파는 적극적인 의견이 대세이지만 밴스 부통령 등은 그다지 생각이 강하지 않다고 〈닛케이 아시아〉는 분석했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과 타이완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신애치슨라인 관련 얘기는 떠도는 얘기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 윤곽은 조만간 발표될 국방전략(NDS) 최종안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본토주의자들이 모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해외 주둔 미군이라고 해봐야 숫자가 많지 않은데, 본토와 서반구(중남미)라는 새로운 방어구역이 생긴 셈이니 어딘가에서는 빼야 한다. 2025년 12월5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NSS)에 이미 “서반구의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적 존재를 재조정하고,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역에서는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다.




2025년 10월14일 미국 시카고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대원이 시위대를 향해 진압 장비를 겨누고 있다. ⓒREUTERS



본토주의자들이 해외 주둔 미군을 본토와 서반구로 재조정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본토 내부의 정치적 재편이다. 앞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냇콘이 ‘법원, 언론, 관료 조직(이른바 ‘딥 스테이트’)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며 이 기관들을 장악하거나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은 부인하지만, 미국 대선 기간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2기 집권 청사진 ‘프로젝트 2025’의 핵심 내용 역시 기존 법원, 언론, 연방정부로 대변되는 이른바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 해체였다. 냇콘은 이들 기성 엘리트 집단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수만 명에 이르는 충성파로 관료 조직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극심한 내부 혼란과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의 본토 회귀가 필수적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트럼프 집권 후 벌어진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등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내란 유도 및 ‘미국식 계엄’ 준비라며 비판해왔다.


둘째는 서반구에서의 패권적 통제권 강화다. 19세기 먼로주의가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다면,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트럼프식 먼로주의)’는 중·러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미국의 앞마당인 서반구 질서를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카르텔 소탕과 이민 억제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 자원을 직접 장악하려는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결국 본토주의자들에게 해외 미군은 태평양 너머의 우방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본토의 정치적 안정과 서반구의 경제적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즉시 소환되어야 할 ‘자국 우선주의의 도구’인 셈이다.


본토주의자들의 전략은 냉혹하다. 그들에게 한국과 타이완은 여전히 핵심 이익이지만, 미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지켜야 할 성역은 아니다. 1950년대 애치슨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방어선을 제1열도선(일본-필리핀)이나 제2열도선(괌-사이판)까지 후퇴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발길을 잡는 결정적 족쇄가 있다. 바로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이다.




2025년 12월10일 미군 헬기가 베네수엘라 연안에 착륙하고 있다. ⓒUPI



21세기 AI 패권 전쟁에서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가 없다면 미국의 하이테크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다. 1950년대의 한국은 군사 지정학적 방어선 밖에 있었을지 모르나, 2025년의 한국은 미국 안보의 생명줄인 ‘디지털 애치슨라인’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미군은 빼고 싶지만, 미군을 빼면 AI 패권까지 포기해야 한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피터 틸, 안두릴(팔머 러키), 머스크 중심의 ‘테크-안보 복합체’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가 병력과 하드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다. 취임 3개월 만인 2025년 4월9일 발표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서 국방부 쇄신 지침으로 “이빨(전투력)은 강화하고 꼬리(병력 유지비)는 줄이라”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미국 의회가 2026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거듭 저지하고 있으나, 본토주의자들은 이미 그 빈자리를 메울 대안으로 테크 무기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안보에 불현듯 등장한 이 ‘디지털 군대’의 존재감은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남문희 편집위원 bulgot@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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