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를 추진한 한국석유공사 차례가 되자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올해 예상 실적과 그 요인을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국제유가 하락과 이자비용 등으로 골드몽릴게임 올해 순이익은 약 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흑자가 난) 재작년과 작년에도 이자비용은 나갔을 텐데, 올해만 적자가 나는 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이어 대왕고래 사업을 거론하며 “(석유가) 났다고 치면 생산 원가는 얼마쯤으로 추산했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라며 릴게임모바일 말을 흐리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업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질책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업무보고에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벌어졌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기술특허의 유효기간이 ‘최장 25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원자력 관련 기술은 미국도 당사자인데, 25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 기업들한테 횡포를 부리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개발한 후 25년이 지났으면 (지식재산권 분쟁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원천 기술은) 영업 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고 답 릴게임가입머니 변하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원전 한 기를 짓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던데”라며 “7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고,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답변해 보라”고 말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경영부사장)이 “13년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부사장님은 당적 없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의 해상풍력 발전 확대 계획에 대해선 “발전 단가가 비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후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현 0.35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까지 늘리고, 발전 단가도 킬로와트시(㎾h)당 330원에서 2035년 150원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태양광은 ㎾h당 100원인데 장기적으로 봐도 비싼 것 아니냐”고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쯤엔)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비용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 투자 기업에 이른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형태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AI 팩토리도 현 102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5배 늘리겠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려아연이 발표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라며 “희귀 광물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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