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수합병(M&A) 시 잔여 지분 매입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두 제도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11월28일자 A1,4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소관 의무공개매수제는 법제사법위의 자사주 소각 문제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알라딘게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법 관련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적대적 M&A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인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따른 M&A 시장 위축 문제도 고려 요소”라며 “금융위가 기존 모바일바다이야기 ‘50%+1주’ 방안보다는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적정선을 찾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수자가 25% 이상 지분을 매입하려면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 전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