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교권은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교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면 교권 보호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의미다. 정 교육감은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순직 교사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 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학원 교습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는 “일부 학원에서는 늦 바다신게임 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 마케팅’을 내세워 학부모·학생을 자극하고 있다”며 “교습 시간 연장은 입시경쟁 심화와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영훈 기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목고·자사고를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점수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제 취지에 맞게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야마토무료게임 다만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자사고·특목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자사고·특목고 운영 성과 평가 기준을 높여 1~2년 사이에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2032학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개편과 연계해 고교체제 개편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033학년도 바다이야기오락실 대입에서는 내신·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는데 대입 변별력 약화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정원이 입학자원(고3·N수생 등)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예상된다. 대학이 성적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학생을 가려내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능의 영향력도 과거보다는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교육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통해 인재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하고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논의 중이다.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다만 올해 고1부터 학점제를 전면 시행해 보니 교사들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려면 오히려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역행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 현장에선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이 ‘내 적성은 무엇일까’라며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학생 주도형 교육을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고교학점제는 폐지보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서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선 기본 학력에 해당하는 공통과목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모두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이다. 반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란 부담 없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고르고 출석률로 학점 이수 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권 침해 발생 시 긴급하게 교사들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 SEM 119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교사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는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8월에는 ‘긴급 교실 안심 SEM’을 만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 시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 닥터’를 위촉해 교원의 심리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교권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이 존중된다면 보호정책을 따로 펼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몇 년간 교권 관련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자신의 생활지도가 언제든 아동학대로 오인 받고 악성 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제도적 장치만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 안팎에서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학생·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총회·입학식에서 활용할 교육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이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겠다. 이와 관련해 순직한 교사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순직한 교사들도 교단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까지는 따로 추모할 공간이 없었다. 이를 만들면 교권 존중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서울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고려해 교습 시간을 유연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논의가 입시경쟁 심화와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일부 학원에서는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 마케팅을 내세워 학부모·학생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습 시간이 연장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은 더욱 침해받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성과 자율성을 키워야 하는 시기다.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교습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다. 서울은 이미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교습 시간 연장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산정할 때 기초학력 전담 교원 정원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4%가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란 통계가 있다. 특히 학생 중에선 난독 프로그램을 통해 글을 읽는 능력을 길러주니까 친구 관계가 개선되고 자신감이 향상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까지 전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습 진단 성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등으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을 진단하고 이에 맞게 지원하는 곳으로 올해 상반기에 4곳이 설치됐고, 나머지 7곳에도 설치가 진행 중이다. 향후 기초학력 전담 인력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25개 자치구 전체에 진단센터를 설치할 생각도 갖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에 대해 “진보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교육은 진보 보수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교육감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특정 정파만의 교육감이 돼서도 안 된다. 우리 정치 문화가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하는 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 정치적 잣대로 교육감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교육감이 학생·학부모·교사와 직접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감을 평가하는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신하영 (shy1101@edaily.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