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 나선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부터 금지하되,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등 예외적으로 허용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를 예방한다.

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 바다이야기게임기 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 릴게임하는법 책으로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이유로 그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바다이야기릴게임2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생산량 기준 내년 5000톤/년에서 2028년 1000톤/년으로 사용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용 의무율은 10%에서 2030년까지 3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바다신2게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4대강 재자연화 추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내년 1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된다.
제도의 차 한국릴게임 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하고, 재난이나 시설가동중지,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을 적용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의 연속성을 회복해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취·양수장 등 4대강 보 주변의 물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 내 4대강 전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 이행하는 등 재자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복원을 위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하천 건강성을 저해하고 필요성이 적은 농업용 보는 우선 철거하고, 낙동강 하굿둑은 개방해 기수역 범위를 상류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주택 인근 사업장 밀집지역은 전주기로 관리하고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친환경 도장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태·환경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에 고급형 생태탐방원과 야영장을 조성해 국립공원을 고급 생태휴양지로 전환해 나가고, ‘국립휴양공원’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홍수·가뭄 등 일상 속 재난대책 추진

녹조문제는 오염원을 원천감축하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하폐수에 대해서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본격화하고,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해 처리를 고도화한다.
농경지는 발생원 대책으로는 야적퇴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농업 최적 관리기법을 보급하는 한편, 발생후 대책으로는 하천변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녹조 창궐 기간(5~10월)에는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퇴비·하수 등 오염원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와 함께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녹조 기간 물흐름 개선을 위해 추가 보 개방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으로 녹조독소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 가뭄, 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대책도 추진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보강을 본격화한다.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수영향구간 등의 정비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지는 하수도, 맨홀 등 도시침수 대응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홍수완충공간(빗물터널, 방수로, 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가 직접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적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조사(대구권)를 통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국가 주도로 충실히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내 ’국민주권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특례지원 등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