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집주인)을 출국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고액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고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하는 전세사기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외에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액 체납자, 양육비 미지급자, 임금 체 릴게임가입머니 불 사업주처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는 것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 조치다. 현재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전부라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 온라인릴게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최근엔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갚지 않고 출국하는 사고도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바다이야기5만 103건, 243억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67건, 160억원가량의 전세금은 HUG가 대신 갚았다. 반면 HUG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원(2%)에 그친다.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해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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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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